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제경제

KDI 정책포럼

M&A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승진(金承塡)
  • 발행일 1998/10/19
  • 시리즈 번호 第143號 (9808)
원문보기
요약 - 금년 들어 舊株取得 형태의 外國人投資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바, GDP대비 구주취득 외국인투자가 1997년의 0.16%에서 1998년(1~8월)에 0.47%로 증가했으나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 크지 않음.

- 營業讓受 및 資産引受 형태의 外國人投資가 舊株取得 형태의 외국인투자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추정됨.

- 舊株取得, 營業讓受, 資産引受 등 M&A型 外國人投資를 가로막는 요인은 會計의 不透明性, 雇傭承繼義務, 債權者 同意, 巨視經濟 不安 등으로 요약됨.

- 정부는 M&A型 外國人投資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雇傭承繼義務를 明示的으로 완화하고 民間資本에 의한 (不實)債權賣買會社 設立을 유도하는 한편, 會社價値評價에 근거하여 株式買受價額을 정함으로써 株式買受請求의 濫用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