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연구보고서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적교(金迪敎) , 조병택(趙炳澤)
  • 발행일 1989/09/30
  • 시리즈 번호 89-02
원문보기
요약 1.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구체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은 두가 과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연구개발이 독점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보다 촉진되는가 아
니면 경쟁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보다 촉진되는가 하는 시장집중과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이
대기업에서 보다 촉진되는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보다 촉진되는가
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대기업의 우위성 여부 또는 기업규모와 연구
개발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로서 이들 두 과제는 '슘페터-갈브
레이스' 가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분석대상을 우리 나라 제조업으로 한정하였는데 시장집중
과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978년 및 1983년 광공
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다섯 자리 분류기준에 따라 1978년 264
개 업종, 1983년 327개 업종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
음 기업규모와 연구개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의 1985년도 산업기술 개발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328개 기업
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구조가 독점적일 때 연구개발
이 보다 촉진되는가 아니면 경쟁적일 때 보다 촉진되는가 하는 시
장집중도와 연구개발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업종별 출하액, 업종별 집
중수준을 기준하여 시장형태를 경쟁형 업종, 과점형 업종 및 전업
종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구개발 지
출,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집중도와 허핀달지수를 선
정하여 분석한 결과 업종별 출하액은 시장형태에 관계없이 연구개
발 지출에 대해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하액
이 증가하면 연구개발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시장집중도와 허핀달지수는 시장형태에 따라 연
구개발 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경
쟁형 업종과 전업종에서는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 시장집중도와 허
핀달지수가 모두 정의 비유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과
점업종에서는 부의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이 집중화되지 않은 경쟁형 업종에서는 시장집중도의 증대가 연구
개발 지출을 촉진하고 있으나, 산업이 집중화된 과점형 업종에서는
시장집중도가 증대하더라도 연구개발 지출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이기 때문에 단
정적인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는 시장집중
도의 수준에 어떤 임계수준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셋째, 업종별 연구개발 지출비율에 대한 각 요인의 설명력은
거의 없고 또 업종별 출하액이 증가한다 해서 반드시 같은 비율로
연구개발 지출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집중도가 높다 해
서 연구개발 지출비율이 증대하는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성격별 차이에 따라 시장집중도 및 업종별 출하
액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 출하액은
기술의 성격여하에 관계없이 연구개발지출과 정의 유의적인 상관을
갖고 있으나, 시장집중도와 허핀달지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연구
개발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체형 및 표
준형 업종에서는 시장집중도와 허핀달지수는 모두가 연구개발지출
과 부의 비유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단지 혁신형 업종에서만은
양자간이 정의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이
집중화될수록 연구개발이 보다 촉진된다고 하는 소위 '슘페터-갈브
레이스가설'은 혁신적인 업종에서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약하게 나타나 있다.

다음 '슘페터-갈브레이스가설'이 갖는 또 하나의 과제, 즉 기업
규모와 연구개발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지표로서 기업별 연구개발투자, 연구집약도 및 연구개
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허등록 건수를 선정하고, 기업규모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금과 매출액을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분
석한 결과,

첫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자본금 및 매출액의 탄력성이 1보
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투자가 증대된
다는 '슘페터-갈브레이스가설'은 부정되고 있다.

둘째, 기업규모의 증대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변화패턴은 자
본금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는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자
본금의 증가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증가하다가 자본금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본금의 증가속도 보다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투
자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매출액의 경우에는 매출
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투자가 처음에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
가 매출액이 어느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셋째, 연구개발성과 면에 있어서는 기업규모가 증가한다고 해
서 반드시 연구개발성과가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
고 있다. 즉, 특허등록 건수에 대한 자본금 및 매출액의 탄력성이 1
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기업규모의 증대에
따른 특허등록 건수의 증가패턴 역시 변곡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집약도는 어떠한 요인에 의
해 결정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자본금, 매출액, 연구인력 및 기술
도입액 등의 요인을 선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투
자에 대해서는 이들 요인 모두가 정의 유의적인 상관을 갖고 있으
나, 연구집약도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설명력
이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지표로서 특허등록 건수는 어떠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
인력은 특허등록 건수에 대해 정의 유의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술도입액은 부의 유의적 그리고 매출액은 거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성과는 기업규모
의 크기보다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
우에도 시장구조가 독점적이고 또 기업의 규모가 증대될수록 연구
개발이 촉진된다는 소위 '슘페터-갈브레이스가설'은 그 타당성이 희
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
한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증대되도록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기술혁
신이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로
운 경쟁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
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개발과 생산성
연구개발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체
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연구에 의한 방법과 연구개발 변수를 포
함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해 양자간의 관계를 보는 방법 등 두 가지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성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특
징과 분석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제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
개발 자본스톡을 추계하고 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추정
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아울러 연구개발의
수익률을 추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자료의 제약 상 1980-86년까지로
하였으며, 또 시계열자료와 산업별자료를 포함한 pooled data방법을
이용하여 제조업 전체에 있어서 연구개발과 총 생산성 및 노동생산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연구개발의 수익률도 전체 제조업에 국
한시켰다.

둘째,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연구개발의 생산성 탄력성은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0.077, 총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면 0.02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리하여 연구개발 자
본스톡은 매우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증가에 대한 기여
도는 10%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구개
발 자본스톡에는 기수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개
선, 생산성향상 등 넓은 의미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제대로 포착하
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활동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낮게 추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노동생산성이나 총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 이외의 요인
인 외생적 기술진보에 의한 기여도는 5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의 경우 기술혁신 내지는
생산성 향상이 자체 연구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경영합리화,
교육훈련, 기술전파, 규모의 경제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아직까
지도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넷째, 연구개발에 대한 수익률은 31% 정도로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
은 수익률을 고려한 우리 기업들도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노력을
보다 한층 강화할 경제적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