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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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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준석(鄭俊石)
  • 발행일 1989/07/31
  • 시리즈 번호 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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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에는 조상의 창조적인 정신과 섬세한 손재주로 이룩
한 세계적인 발명품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농
업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유교적인 관념에 의한 기술천시사상으로
이의 발전계승에 소홀하여 기술의 우수성은 사장되고 계속적인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960년 이후 산업화과정에서는 기술부
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다.

과거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기술을 계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기간산업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육성
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우리 것으로 토착화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육
성을 위한 갖가지 정부의 정책유도와 기업의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외적인 경제신장과 내적인 기술보유가 가능하게 되어 이
제는 선진국의 수준에까지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진각국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신보호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어 가고 있으며 지역간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블록을 형성해
가고 있다. 우수한 첨단기술은 이전조차 꺼려하여 선진국의 위상을
기술개발과 이의 축적으로 확립하려 하고 있다.

최근 심해지는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인상과 원화절하, 국제원
자재 가격인상으로 기업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
한 도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숙단계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산업용전기전자, 정밀기계, 정밀화
학분야가 기술의 도입개량 및 소화단계에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산
업, 유전공학, 신소재산업, 대체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기술은 새로
이 진입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현장산업기술별로 살펴
보면 일반가공기술, 조립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
나, 설계, 소재개발, 소프트웨어 관련기술은 아직도 크게 뒤지고 있
다. 모든 생산기반이 되는 금속, 열처리, 용접, 도금의 정밀도기술은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이러한 취약기술에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의 효율적
인 육성으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은 정의 외부경제효과가 따를 뿐 아니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수반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지
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도 이제까지 기술개발
에 대한 지원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60년대 말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원의 발촉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우수인력의 양성, 과학기술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
해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 각종 지원제도의 범위확대 등에 노력해
왔으며 상공부, 체신부, 농림수산부 등 각 부처는 산업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육성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상공부는 경제개발과정에의
필요산업기술 도입,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와 경쟁력 강화, 특허 및
산업정보 제공 등으로 산업기술개발 유도를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 확립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소 설립과 첨단산업지원 육성기금에 관한 법률도 마련
하고 있어 미래산업의 기술기반확립에 주력할 채비를 해가고 있다.

현재의 기술개발지원 내용을 살펴볼 때 조세지원에서는 1973년
기술개발 준비금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연구시설용 투자세액 공제제
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공제제도, 기술이전촉진 및 국내개발기술의
기업화촉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나 특별감가상각제도가 도입되었
고, 최근에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종합한도제 적용의 제외로 지원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
한 세제상 지원은 앞으로 일본, 서독,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
는 내용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지 않고 있다.

금융지원은 보조금, 투자·융자 및 신용보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은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정
부가 직접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어 왔다. 기술투자는 모험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술에 대한 개발위험성을 안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기술산
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기술융자
는 모든 금융기관이 대체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 국민투자기금, 공업발전기금과 같은 재정자금에서 장기저리의
융자로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성을 다소 분산시켜 주고 있다.
금융제도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에 장기저리의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이나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에는 보조금
의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일본은 일본개발은행의 산업기술진흥자금,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기술기업화 융자 및 정보처리진흥금융 등과 각 부처별로 첨단산
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보조금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독과
프랑스도 특정기술개발 프로그램이나 산업공동 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융자지원을 확대해 가고 기술
정보, 기술자문을 지역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은 금융지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도입 지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기술개발관련
투융자 비중을 높이고 기간도 현재보다는 장기의 저리로 실시하되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분야에
자금동원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기반이 취약한 상태인데다 첨단산업의 비
중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미래의 성장유망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기 위
해 훌륭한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술개발 수행에 큰 차질
을 빚고 있는가 하면 우수인력이 각 대학·연구소에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협동연구체제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에 차질
을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기업인들은 외국기업인들이 경영목표 중에서 신제
품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주력제품의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업의 강점을 제품개발능력
보다는 기업의 전통, 안정된 판매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
의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이 최종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을 확대시
키고 기업이미지도 쇄신시킬 수 있다는 점에 소홀한 것 같다. 따라
서 기업의 기술개발은 시장경쟁원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에 소홀
한 기업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이를 열심히 하여 기반을 닦아 가는
기업은 더욱 번영해 간다는 대원칙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정책을 엮
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의 원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
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그 자체가 외부 경제효과를 지니고 있고 투자의 장기성 및 위험성
이 내포되고 있어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산
업의 주역이 되고 기술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분야나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중소규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첨
단산업분야와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술개발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관계의 모든 법령에서 정부규제 사항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경쟁적 기술개발 분위기를 조성해 나
가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현행 기술개발관련 세제는 지원대상을 첨단산업분야와 중소기
업을 중심으로 한정시키되 지원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준비금비율
이나 세액공제비율도 높여가고 기술개발관련 지원내용은 종합한도
제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
도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류절차의 복잡
성, 세제내용의 난해함 등을 들 수 있으므로 이의 단순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 면에서는 규모, 융자기간, 저율의 금리, 기술의 담보
력확대 면에서 외국의 금융지원에 비해 뒤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자금선택의 기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우
선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이므로 재정자금에서 계속 확대시켜 충당
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한 기술인력의 계속적인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수급계획을 세우고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학연의 협
동연구체제 구축으로 연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학·연구소에
대한 연구비보조로 간접적인 육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정보 수집활용 및
기술인력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체제와 생산기술연
구소의 지방조직을 하루속히 만들고 기업별 기술지도 및 개발자문
관과 같은 담당제를 실시하여 기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역중심의 기술지원체제가 구축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첨단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난 70년대부터 연구지원을 활
발히 전개해 온 분야로서 현재는 산업전체에서의 비중이 20-30%수
준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무역 규모 면에서 현재보다
3배인 6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우리 나라는 80년대 초반부터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실시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육성해 왔으나 아
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구비와 기금조
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에 관한 주관부처간의 업무영역 문제
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한 두 부처만의 역할로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처는 기
술개발과 관련한 장기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기초과학분야 및 기술
인력 양성, 국공립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등을 통한 국가중요 과학
기술연구 과제수행을 주임무로 하면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과학기
술진흥법에 의한 '국가종합과학기술심의회' 운영을 부활하여 범국가
적인 의견수렴과 기본방침을 정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상공부는 지난 60-80년대 무역정책과 산업육성 정책
으로 우리 나라 산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시키는 견인차역할
을 해왔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향상 사업으로 산업의 취
약기술 향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분야별 생산기술연
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능을 현재 기업의 부설연구소, 산
업기술연구조합과 연계시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성본부, 산업
연구원의 기술정보지원 업무, 공업시험원의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사업과도 상호협조관계를 갖도록 할 때 산업간 경쟁력 제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공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개발 업무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대 산업의 근간이 될 첨단산업도 기술개발측면에서 과감
한 지원정책을 통해 육성시킬 때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정책지원과 추진체계의
구비야말로 우리 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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