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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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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1999/09/30
  • 시리즈 번호 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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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1. 개관

2. 제3의 행위자로서 정부
 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기여의 형태
 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사와 역할

3.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

4.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율 설정
 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결과의 효력
 나. 파업, 직장폐쇄, 평화조항

5. 중재자·조정자

6. 공공재 시공자와 사용자
 가. 공공재 시공자 : 직업훈련
 나. 사용자

7.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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