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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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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혁백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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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머리말

II.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1. '자유로운 시민'의 창출: 자유 헌정주의(liberal constitutionalism)
 2. 인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구성
 3. 대표(정부)의 인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tablility)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III. 한국 민주주의의 왜곡, 파행, 재생 : 1945-현재
 1. 이승만 정권: '준경쟁적 권위주의'
 2. 제1차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구테타
 3. 제3공화국: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모순
 4. 제5공화국과 시장권위주의
 5. 제6공화국: 민주화의 과도기
 6. '문민정부'하에서의 민주화 개혁과 '국민의 정부'의 등장

IV.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
 1. 국민통합
 2.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3. 정치적 접근성(accessiblility) 증대
 4. 정치적 경쟁성(competition) 증대
 5. 민주적 책임성(accountablility) 화보

V.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 :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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