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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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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동석(金東石)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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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효율과 형평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도

III. 효율적 환경규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오염자 부담원칙과 경제적 유인수단
 2. 감시, 단속 및 처벌
 3. 환경투자의 효율성 증진

IV.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제적 유인수단의 개선과 강화
 2.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3. 감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4. 환경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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