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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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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원암(朴元巖)
  • 발행일 1996/04/22
  • 시리즈 번호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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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ECD는 1961년 9월에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경제기
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모여 합의에
의해 세계경제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설립당시 유
럽과 미국 등 2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일본, 호주 등이 가입하
였고 94년에는 멕시코가 가입한 데 이어 최근 체코가 가입함으로써
현재 회원국은 26개국에 이르고 있다.

OECD회원국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로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므로 OECD 회
원국간에 도출된 합의는 곧바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한 결과 이제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OECD 가입문제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가입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 중 자본자유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
러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
고 엄격한 자유화 업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는 자본자유화 항목 유보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OECD 가입
과 관련하여 정부는 94년 12월 획기적인 외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
였으나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다.

OECD 가입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양대 자유화 규약
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에 따르는 자
유화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진전시
켜 사전 대비하여야 하겠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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