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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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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근식
  • 발행일 1999/12/31
  • 시리즈 번호 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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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방해요인

5. 사회적 합의의 현실적 성공사례
 5.1 19세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5.2 코포라티즘

6. 현 한국사회와 사회적 합의
 6.1 현 한국사회의 발전단계
 6.2 기존 패러다임의 파탄
 6.3 새로운 패러다임 : 자유주의의 내연적 발전전략
 6.4 사회적 합의의 내용

7.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이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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