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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범세계화와 증권산업의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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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최범수(崔範樹)
  • 발행일 1996/06/27
  • 시리즈 번호 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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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는 성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공공성을 강
조해 왔으나, 금융산업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수요가 다양화
됨에 따라 금융본연의 발전규범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WTO 출범, OECD가입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
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잇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혁신의 동인이 나
타나고 있으나, 업무영역규제가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고 있어 전방
위 금융능력을 구비한 외국금융기간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감수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칸막이식 분업구조는 고객의 금융이용에 불편을 주고 복
합금융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
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특히 증권관련산업은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좁게 규제되고 있어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고 있으며 영업수지가 특
정업무에 과다 의존하여 경기탄력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형편이므로
제도개혁이 시급히 요청된다. 증권사의 업무범위가 미국은 물론 일
본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좁고,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금융회사는 단
순 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 자회사를 통한 진출이
나 업무연계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쟁과 효율을 근간으로 21세기를 향
한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증권산업의 개선방안과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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