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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산업의 특성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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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최범수(崔範樹) , 나동민(羅東敏) , 김동원(金東源) , 김경수(金慶洙)
  • 발행일 1997/01/20
  • 시리즈 번호 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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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산업을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 증권, 보험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할 때, 리스?할부금융?카드?창업투자 등은 전통적인 3대 영
역의 어느 산업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을 공급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잇다. 동시에
기존의 금융산업이 충족해 주지 못하는 금융서비스 수요를 개발하
기 때문에 향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금융산업이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산업'을 금융제도 상에 '제4의 금융산업'으로서의 위상
을 설정하여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금융서비스 수요를 보다 효율적
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산업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여신전문금융산업에 속하는 리스, 할부금융, 카드,
창업투자 등을 경제개발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필요성과 금융여건에
따라 개별업무별로 도입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산업에 금융제도상
한의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리스, 할부
금융, 카드, 창업투자 등은 그 동안 금융제도 상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달리 조직적
으로는 주로 은행의 업무다양화 차원에서 은행 자회사 형태로 허용
되었으며 (리스, 카드, 창업투자), 제도적으로는 개별업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특히 이 금융기관은 금융산업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완화와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산업보다도 상대
적으로 세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낙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할 경
우 금융제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여신전문금
융기관들의 문제가 누적된 후에 이를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제도개
혁의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한 OECD 가입과 미국으로부터의 여신전문금융산업에 대한
전면개방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여신
전문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신전
문금융산업을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제도로 정비하지 않는 한 개
방압력은 계속될 것이며, 제도정비가 지연될수록 경쟁력 약화문제
는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제국들에 있어 여신
전문금융산업이 다른 금융산업에 비하여 규제가 매우 미약한 산업
이라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의 제도적 격차가 크고, 미국의 경우 여
신전문금융산업이 가장 혁신성이 높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 금
융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열세로 인한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크게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발전 측면에서는 제도금융기관이 날로 늘어나는 소비자금
융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로 사금융시장이 이를 담당
함으로써 제도금융기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금융시장이
번성하는 금융의 2중구조 문제를 상존토록 했다. 따라서 금융수혜
의 확대와 신용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발전 측면에서도 여신전
문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소비자금융이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공
급되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산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및 규제현황을 토대로 현안문제와 당면과제를 검토하여 여신전문금
융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의 구
체적인 방안으로 법체계, 시장진입, 업무영역, 자금조달과 운용 등
과 관련한 부분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산업에 대
한 감독정책방향 및 하부구조의 구축과 관련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
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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