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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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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영재(姜泳在)
  • 발행일 199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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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2. 도산법제 개산방안의 구체적인 사안 검토

IV.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실금융 M&A 활성화
 1. 회사정리절차상의 부실금융에 대한 M&A 확장 요건
 2. 도산법제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사안 검토

V. 기업도산제 개선방안 :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도입방안
 1. 미 Chapter 11의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2.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의 장단점
 3.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4.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와 관련된 미 Ch.11상의 절차와 우리나라 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과 쟁점
 5.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해야 할 trade-offs
6. Pro-packaged bankruptcy 도입방안

VI. Workout제도의 개선방향
 1. Workout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Workout제도의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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