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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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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승진(金承塡)
  • 발행일 1998/02/17
  • 시리즈 번호 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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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
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업종별, 대상국 별로
비중, 생산규모대비, GDP대비 및 집중도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의
거하여 분석함.

-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은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고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은 모든 경우에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음.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의 수
출입 및 해외직접투자의 구조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
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을 추론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이 아닌 탈출로 인식하여 고임
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가 기업고유의 자산 또는 경쟁우위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함.

- 해외직접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 연구에서는 수출비
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 우위적 요소가 역할을 했을 가능
성을 시사함.
·우리 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는데,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
을 함.

-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음. 계량분석의 결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은 양(+)의 관계
를 나타냄.

-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 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
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직접투자전략이 변화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해외자회사의 부품현지조달 및 제3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부품수출효과는 감소하고 수출대체효과는 증
가하여 종국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감소시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
향을 줄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
각해질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타 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제도의 개선
방향은 현행규제 폐지와 지원제도 재정비로 요약됨.

- 일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 규
제는 폐지되어야 함. 일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는 해외직접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직접투자 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및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해
외직접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함. 정부가 해외
직접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
고 할 수 없음. 해외사업의 수익성 및 기업전체 성과에 대한
기여도, 투자회수기간 등에 대하여 정부가 제대로 알기 어려
움.
·설령 해외직접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
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
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재정비되어야 함. 해외직접투자
에 대한 정보지원의 효율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의 기준을 긍정적 외부효과 흡수에 국한하여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금융 및 세제지원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임.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직
면할 문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함

-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직면할 문제는 R&D의 해외이전, 국내
생산활동의 구조변화 등임.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진보되면서 R&D의 해외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국가간의 R&D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면서
R&D의 제반여건이 가장 우수한 북미, 유럽 및 일본으로의
R&D이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고부가제품의 국내생산, 저부가제품의 해외생산 증가라는 기
존의 국제분업 형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진보되면서 고부가제품의 해외생산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어 해외직접투자의 국내생산구조 고도화를 낙관하기 어
려워질 것임.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R&D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및 인력개발에 주력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해야 함.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
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
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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