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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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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덕훈(李德勳) , 최범수(崔範樹) , 김동원(金東源) , 안종길(安鍾吉) , 문춘걸(文春傑)
  • 발행일 1998/08/31
  • 시리즈 번호 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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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해 세계수
준에 비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4) 금융산업 종사자 또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
운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제제도하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였다.
5) 생산성 저하-> 수익성 감축-> 자본충실도 하락-> 업무능
력 감퇴-> 수익성 저하의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자본시장
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열
세에 있다.

2. 규제완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시장
주도에 의한 경쟁제고와 금융기관의 혁신적인 역동성의 작용여부가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관건이다.
1) 일본은 개방압력에 의거 정부주도로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
되었는데, 금융기관이 규제에 대해 순응적이고 현상유지 성
향이 강하여 금융개혁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영국은 금융공동화 우려에 직면하여 정부주도로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금융산업의 문화가 국제성·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미국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주도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금융기관의 문화가 규제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성 및 역동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성공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금융수요행태 및 금융자산축적의 장기전망
1) IMF 지원 이후 고금리와 금융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
융시장이 정상궤도를 이탈하였으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이 조속히 정상을 회복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 1995년에 5.26이었던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경상GDP, 금융
심화의 측정지표)은 2005년에 6.87, 2010년에는 7.83에 이르
러 현재의 금융선진국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3) 금융자산의 축적도가 증가될수록 생명보험 및 연금 등 장기
상품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유가증권의 비중 또한 상승
할 전망이다.
4) 실질금리는 2010년에는 5%대에 이르러 대외금리 격차가 현
저하게 축소될 전망이다.

4. 금융산업의 역할과 과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낮추어 금융시장을 효율화하여 금융부
문이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규제완화
와 시장기능에 의한 진입과 퇴출의 원활화로 금융산업의 운영과 발
전의 역동성이 금융산업에 내재되어야 한다.

5.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개선방안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경우 기업성이 강화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와 수익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결
합으로부터의 기대효과가 이해상충에 따른 폐해와 은행 및 금융제
도 전체의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것으로
는 판단되지 않는다.

6. 금융산업 진입의 자유화
인가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규
제는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신규설립을 희망하는 자의 경영능력을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
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7. BIS기준 적기시정조치제도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국제적 규
범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므로 우리 나라
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위험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우며, 은행
의 특화전략추구를 제약하고 총대출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것이 BIS 규제의 주요 단점이다.
2) 적기시정조치가 확립된 나라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
된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규범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다.
3) 자기자본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
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
한 수단뿐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4)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병, 청산 등
부실은행의 원활한 퇴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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