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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획 및 정책심포지움 보고서 : 제3차 경제정책협의회 (1975.12.12,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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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주학중, 편(朱鶴中, 編) , 한달선(韓達鮮)
  • 발행일 197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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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조연설
1)정부는 제4차 4개년 계획의 3대 기본목표는 자립경제의 확립
및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개발의 적극적 추진에 두고,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내지 사회적 분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현실적 판단과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보건분야 역시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국민보건 개선을
위한 종합보건 계획이 작성 중에 있는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다.
(1)의료서비스의 均霑체제 확립
(2)예방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의 강화
(3)의료설비의 낭비제거
(4)의료인력의 교육제도 개선에 의한 수급의 불균형 및 낭
비 제거
(5)국공립 병원의 운영개선과 결핵, 정신질환 등 특수질환
및 공해방지에 대한 정부투자의 점진적 증대 등에 두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3)보건부는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에 보건진료의 均霑과 효율의
제고를 기조로 다음과 같이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
다.
(1)전국민에게 보건진료 서비스가 均霑되도록 경제절약형
종합보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알맞는 현실적
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2)사적 개인의원 중심의 민간진료 부문을 체계화하고 효
율화를 제고한다.
(3)보건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4)의약분업의 추진과 양질의 의약품생산을 보장한다.

2. 주제발표 요약
1)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보건부문 계획의 잠정적 정책방향은
형평과 효율에 역점을 두고 국민체력과 건강향상을 기한다. 중점대
상은 영유아, 농어촌주민, 도시영세민 등에 둔다.

2)가용자원의 효율증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시범사
업을 통한 의료공급체제의 완성 및 이의 단계적 보급에 힘쓴다.

3)민간진료부문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공공진료 부문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다.

4)의료인력 양성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5)보건조직 체계의 개선방향은 보건정책의 계획, 조정, 연구기
능의 강화, 민간의료 부문의 체계화 및 효율화, 공공보건부문의 개
선과 확충, 의료의 심의, 평가제도의 확립, 보건부문 성장에 따른
합리적 행정 체계의 개발 등에 둔다. 이외에 지역사회조직을 통하
여 지역 주민을 보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토의결과 요약
1)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일선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및 보건인력 확보가 어렵고 보건직의
전이직율도 높다. 사업비와 장비도 부족하다.

2)도서지방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 강화가 긴요하고 구급환자
의 치료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대도시 이외 도시의 공해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4)보건은 다른 사회개발사업 중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나 투
자액의 제시가 없다.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제도적 개
선으로 저렴한 양질의 의료공급 확대가 가능하겠다.

5)보건행정력을 강화하여 국민의료 부문의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여 정부가 원하는 곳에 민간부문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郡市에서도 공공부문 의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6)의료제도의 전환은 필수적인데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기본문제에서 출발하여 차원 높은데서 현실을 끌고 가야한
다.

7)현 진료제도의 잘못된 점은 사회 전체의 공통 책임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정부자체가 기구, 재정 등의 재정비에 앞장서서 문교,
보사, 내무부 등이 통일된 정책을 가져야 하고 기존 의료인의 활용
에서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8)민간의료협동조합과 의료보험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9)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착각에 빠져있었다.
(1)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의료원이 전반적인 보건수준의
향상을 보장한다.
(2) 고도로 훈련된 요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향상이다.
(3) 의료는 보건교육 및 예방의학과 별개이다
(4) 질병, 병원 중심의 의료제도가 의료문제 해결의 적절한
방법이다.

10)가장 효율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의 첫째는 위
생문제, 둘째는 모자보건, 셋째는 전반적 보건위생에 치중, 넷째는
의료보험의 순으로 정한 후 이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선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 낭비제거를 위해 기존시설, 인력자원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1)보건인력 개발계획의 4가지 전략으로서 첫째 적극적이 s지
역사회 참여, 둘째 학생훈련장소의 지방분산, 셋째 인력관리의 합리
화를 위해 기술적으로는 수직, 행정적으로는 수평적인 기능의 분배,
넷째 각종 각급 수준의 보건인력의 제도보완 및 개선과 보건의료
인력교육의 협동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2)우리 나라 보건인력 양성은 Top에 속하는 인력 양성에 치
중하여 기형화되었다. Craft manship level 인력이 Top level 인력
의 몇 배가 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13)의료균점에 도의하나 기존 방법을 보존해야 하며 비의사 양
성에 반대하고 전문의 제도는 발전되어야 한다.

14)국민에 값싼 양질의 의료를 골고루 제공하면서 동시에 의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요과제
는 저소득국으로서 가능한 진료공급 시스템과 1980년대에 대처할
시스템의 개발이며 이를 위해 시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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