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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표작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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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창(李載昌)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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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계생산과정의 공개, 보급과정의 재고와 이용면에서 질적, 양
적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이의 확산은 그 우선순위가 정책에 따라
서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현상의 파악이 제대로 될 때에 모든 계획
이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지표생산은 보고조사와 표본조사과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현재 보고통계가 그 종류에서 표본조사통계보다 많으며 또한 앞서
지적된 저변자료나 오차에 관한 정부부재를 생각할 때 표본조사에
의한 지표작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또한 다목적 조사에 의한 방법이
나 데이터 링케지 등으로 다변량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차 5개년 계획의 통계부문계획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노출된
제문제점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해결방안은 제시되고 있지가
않다. 물론 통계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고 예산의 뒷받침 등 많은
애로점은 있겠으나 이의 추진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느껴
진다.

통계지표는 이의 신뢰성향상이 보다 중요하나 우선 현재 발표
되는 지표의 오차한계가 주어지고 이의 생산과정이 공개될 때 발전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편의와 이를 위한 전문적
지원도 뒤따라야 하며 비정부부문의 통계수요도 예측되어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통계가 생산된 경우가 많았
으나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통계이용을 감안하여 통계의 정의와 지
표작성과정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비교를 위한 소지역 통계, 국제간의 비
교를 위한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 안전 및 공해문제 등과
같이 산업화과정에 새로이 부각되는 부문에도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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