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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산업연관분석: 동태적 I-O모형에 의한 산업별 및 경제총량규모의 장기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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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병락(宋丙洛)
  • 발행일 1973/05/01
  • 시리즈 번호 第1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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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연구하기 위하
여 균형성장모형형태로 개발한 동태적 I -O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1980년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과 1981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수준 달성을 위한) 산업 및 경제의 성장추세와
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 소득량과 수입규모 등의 총량
및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형은 김만제 박사와 세계 은행의 아델
만(Irma Adelman)박사의 협조를 얻어 프린스턴 대학의 로빈슨
(Sherman Robinson)교수와 공동으로 1971년부터 개발한 "A
Dynamic Input -Output Model of the Korean Economy"로서
스톤(R.Stone)이 개발하여 알몬(C.Almon)이 일반화한 균형성장형
태의 I -O이며, 성장에 필요한 투자수준을 직접 산정한다는 점에
서 산업의 성장을 먼저 결정하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생산에서
중간수요, 민간소비, 정부소비 및 수출을 제하고 남는 잔여분으로
결정하는 '레온티에프'의 동태모형과 차이가 있다.

본 모형에서 추정되는 변수는 1,500여개이며 사용되는 계수
또한 수천 개에 달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없이는 도저히 모형의 검증
이나 추정은 불가능하므로 모형 및 모형추정과정을 컴퓨터프로그램
화 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최종수요의 성장패턴이 정해지면 이에 필요한
생산, 성장에 필요한 투자소요량, 중간수요 및 수입수준이 산정되고
따라서 산업별 및 경제총량의 성장추세가 결정되어지며, 또한 국제
수지와 투자분석 및 GNP 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
므로 이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또는 경중공업별 등의 각종 산
업 분류에 따라 1) 대체적인 성장유형 또는 개발패턴의 효과분석이
나, 2) 최종수요전체 또는 최종수요의 어느 한 벡타의 성장유형에
대한 효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산업의 분류는 김만제 박사와 프린스턴 대학의 로빈슨 교수와
같이 제3차 5개년 계획에서 사용된 14개 산업부문을 현 산업구조
에 합당하게 정리하여 16개 산업으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사용된
자료는 제2차 및 3차 5개년 계획 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작성되었던
자료와 그 후의 수정된 자료를 추가 보완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1968년부터 1972년까지의 실적치로 검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1973년부터 1981년까지의 산업별 및 경제
총량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전망과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1. 수출은 1980년에 100억불로 증가되며, 소비의 연 증가율은
10%로 전망
2. 인구의 증가율은 1973년 이후 계속 억제하여 1.5%수준으
로 절감
3.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GNP의 0.5%, 그리고 정부 부문
소비지출은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GNP의 11%수준으로 전

4. 국내물가의 안정을 통한 환율의 안정
5.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저축과 투자수준의 증대(저축
은 1968년 GNP의 13.6%에서 1981년에는 25%이상으로
증대)와 국제수지적자폭의 계속적인 감소(국제수지적자는
1972년 GNP의 13.6%에서 1981년에는 3%로 감소)

본 보고서에서 추정된 GNP수준의 허용오차를 상하 5%선으로
크게 잡았을 때 그에 대한 안전한 수준인 하한선 즉 GNP *
(1-0.05) 수준을 사용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모형에서 직접 추정된 1인당 국민총생산은 본 보고서에 나타난 수
준을 5%정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1981년의 GNP는 387억불
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981년의 인구를 3,978 만명으로 가정할
때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973불이 되며 인구를 3,700 만명(연 증
가율 1.5%수준)으로 억제할 경우에는 1,046불이 된다.

소비지출은 1968년에는 GNP의 86.5%수준에서 1981년에는
74.6%로 하락하며, 투자는 1968년의 27.6%에서 1981년의
28.5%로 약간 상승한다. 수출은 1968년의 14.0%에서 1981년에
는 31.3% 급격히 상승하나 수입은 28.2%에서 34.5%수준으로 미
세한 증가를 나타내어 무역수지적자는 1968년의 14.2%에서 1981
년에는 3.2%로 감소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경제규모는 수출계획치와 소비수준의 증
가추세나 수출규모의 변동이 있을 때는 경제규모의 변경이 따를 것
은 물론이며 또한 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제규모는 연도별 규모도
제시한 연도별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라기보다는 '1968-1981기간'
에 기대되는 경제규모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기대되는 경제규모달성을 위해서는 기간
을 전반기, 중반기 또는 후반기 등의 기간으로나 또는 2년간, 3년
간 등의 기간으로 구분한 후 기간별 경제규모를 다시 추정할 수 있
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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