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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편 및 증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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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석범, 편(尹錫範, 編)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정종락(鄭鍾洛) , 윤건영(尹建永)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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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
한 방안을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세제개편을 통하여 모색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2장에서는 사회
후생함수에 기초하여 어떻게 소득분배의 불평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가가 고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의
배경하에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문헌조사를 행하였
다. 이 문헌조사는 지니 계수의 추정에 대한 연구들에 국한하였는
데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지니계수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즉, 추
정되어진 지니계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개선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니계수의 변동이 시사
하는 바는 소위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보다 동질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농촌의 지
니계수가 도시의 지니계수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농촌에서 도시에로의 이주와 도시화 등과 같은 요인들이 우리 나라
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셋째, 우리 나라의 지니계수의 변동은 각종의 경제적 또는 구
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은 임금구조, 산업구조, 교육에 대한 투자,
물가변동, 경제성장, 금리, 경기변동, 적하효과, 세제, 지하경제의 존
재, 독점화의 정도 및 재산소득의 세대간 이전 등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니계수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고려된 요인들은 재산소득을 대표하여 나타
내는 증권시장의 거래액의 변화율(STOCK), 물적자본의 세대간 이
전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의 변화율(TAX),
지하경제에서 발생하는 음성소득을 대표하여 나타내는 사채이자율
과 일반대출이자율의 차이의 실질치(UNDER) 및 기업의 집중을 나
타내는 전산업의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MONO) 등이었다.

실증분석의 결과, STOCK, UNDER 및 MONO의 증가는 지니
계수의 증가, 즉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TAX의 증가
는 지니계수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UNDER인 것으
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지하경제로부터 발생하
는 음성소득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다는 사회적인 통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사외의 도덕성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도 많은 부분이 불로소득이라고 간주되는 지하경제에
서 발생하는 음성소득의 척결내지는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 크기가 UNDER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TAX와 STOCK도 지
니계수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TAX의 게수가
음이라는 사실은 물적 자본의 세대간 이전을 억제하는 상속세의 엄
정한 실시 혹은 세제개편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TOCK의
계수가 양이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액의 증가가 소득분배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중에 있어서는 증권투
자가 주로 소수의 고소득계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인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측면에 있어서도 주식의 다수의 소액주주
에로의 분산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증권시장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의 수행은 성장과 형평을 동시
에 달성하려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전략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 증
권시장은 효과적인 소득재분배수단으로 큰 잠재력을 가진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을 이용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여러 면에서 실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형식을 통한 국
영기업의 민영화정책 종업원특수제도의 지원, 계속된 기업공개촉진,
그리고 소액투자자우대정책 등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주
어지는 분배정책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정책은 소득재분배를 1차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니며 증권시장의 육성정책에 따라 부차
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소득재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춘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본시장정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현
재까지 실시되고 있거나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
여 앞으로 추진될 증권시장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에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까지 정부가 취하여 온 자본시장육성방향에서는 증
권시장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아주 미흡하다. 공
정하고 효율적인 소득분배를 위한 체계적인 자본시장 정책방향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주 형식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부의 재분배 효과면에서 획기적 계기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러
나 제1차적으로 실시된 포항제철의 경우에서만 보면 당초정부의 취
지였던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의 보급으로 전체 국민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에게 재산형성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미루어 볼 때
할증 발행율을 가급적 낮추어 재분배 효과가 현저하게 이루어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개시기, 발행가격, 매각량, 그리고 공
개절차 등은 자본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신축성을 가지
고 수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종업원주식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대중자본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장려정책이 요구
된다. 재무부가 최근 종업원지주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그동안 여론
화되었던 제도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퇴직시까지 인출을 불허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장기보유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책은 아니다. 예탁주
식의 인출을 퇴직시가지 제한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활황
을 과대하게 반영한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확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3년 내지 5년의 예탁의무기
간을 두는 정도가 적당하고 장기보유에 상응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
하여 자발적인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장려책이 요구된다.

넷째, 기업공개 촉진정책은 지금까지와 같은 자본조달의 측면
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던 것에서부터 주식의 분산, 자본과 경영의
분리 등 기업공개의 실제적인 효과가 균형 있게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개기업의 상장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하여 요건이 충족된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상 혹은 세제상 우대를 확대시키는 조치가 병
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증권시장의 안정성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한 전
제조건이 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은 증권시장의 효율화와 시장기
능 증권시장의 발전을 시장의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
하다. 시장규모의 양적인 팽창만으로 증권시장이 발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의 불안정의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투자풍토를 조성
하는 질적인 성장이 병행될 때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
는 발전된 증권시장에 도달하게 된다.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은
소액투자자 및 저소득층의 증시 참여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안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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