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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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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박준경(朴埈卿) , 좌승희, 편(左承喜, 編) , 김종기(金鍾基) , 문우식(文宇植) , 성소미, 편(成素美, 編) , 설광언(薛光彦) , 박훤구(朴煊求) , 이종훈(李宗勳) , 유승민(劉承旻) , 신광식, 편(申光湜, 編) , 권순원, 편(權純源, 編) , 민재성, 편(閔載成, 編) , 정진승, 편(鄭鎭勝,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발행일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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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적 기반이 취약하다. 권
위주의 체제하에서 사회갈등의 표출과 갈등해소를 위한 정치과정이
제한되어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경제이념을 형성하는 기회가 부족하
였고 이로 인하여 계층과 집단간에 이념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자
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시민의식의 형성도 지체되
었다. 개발연대에는 정부주도의 개발지향적 체제가 산업발전과 경
제성장에 기여하였고 '절대빈곤의 탈피'라는 단순한 정치경제이념으
로도 사회통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개발연대의 정치경제제도는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국가목표에 일치하는 경제주체의 전략과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국경제가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경제이념이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적응과 조정을 촉진하
는 정치경제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성원의 합
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성원이 정치경제이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12편의 논문은 한국경제
의 장래와 발전전략에 관한 총체적 논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요
논점과 유기적 연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중간결과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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