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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환경규정검토와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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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진승(鄭鎭勝) , 박호정(朴濠楨)
  • 발행일 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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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OECD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으로서 일반적 의무와 권고적 의무
를 지게 된다. 일반적 의무는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설립목
적을 지지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고, OECD의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무역, 금융, 농업부
문 등과 아울러 환경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
게 된다. OECD의 환경관련 규정은 총 69개로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국내의 제도적 현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OECD의
환경관련 결정규정이나 권고규정을 수용함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부문에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 OECD에 가입하기에 앞서 OECD
환경관련 제반 규정들을 검토하며 국내 환경정책의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OECD 각 조직 및 규정들
의 역할과 성격을 알아보고, Ⅲ장에서 환경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한 후,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Ⅳ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Ⅴ장을 통하여 요약 및 결론을 내리며, 아울러 향후의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작업 때 검토되었던 OECD의 환경관련 규정들을 원
문 번역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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