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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토·도시·환경 :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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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병락(宋丙洛, 編) , 김안제(金安濟) , 홍성표(洪誠杓) , 황명찬(黃明燦) , 최상철(崔相哲) , 박종화(朴鍾和) , 김세권(金世權) , 노재식(盧在植)
  • 발행일 1979/09/29
  • 시리즈 번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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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앞으
로의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은 물론 국민복지의 양적 및 질적 증
진에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토는 매우 협소하
므로 장차 고도의 산업사회를 건설하고 선진공업국과 비견되는 경
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
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자체의 생산성을 제고함을 물
론, 국토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속화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자연경관도 보전함으로써 공
해 없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원에서 최근에 작성한 '장기경제사회발전 1977-91년'에서는
효율적인 구토개발과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우리 나라 장
기경제사회발전의 3대 기본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본원에서는 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연구총서에 수록된 논문은 '장기경제사회발전 1977-91년'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우리 나라 전문가들이 1차 작성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토?도시?환경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
직도 일천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자료 또한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각
논문에는 우리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자료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나 정책수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
라 믿는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것 같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 인플레는 '코스트-푸쉬'요인에 기인되는
바 크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1966-71년간의 기업비용 상승을 생산요소 항목
별로 분석해 보았다. 동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초과
하는 임금의 상승이 1966-71년간의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 및 전체
국내시장 가격상승을 유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상승이 일반물가상승을 선도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의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최근 우리 나라에서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상승은 주로 비농림수산업 GNP의 급속한 성
장과 그에 따른 실업율의 감소에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당
해 연도와 1년 시차를 둔 임금상승율과 인플레율간에는 일반적으로
부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임금상승이 '코스트-푸쉬 인플레'를 초래했
다고 말할 근거는 희박한 것 같다. 이것은 최근에 임금상승이 현저
하게 높아지기는 했으나 그 상승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수
요의 증가에 기인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장기적 인
플레의 원인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과거의 인플레는 통화수요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금융저축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던 반면 은행대출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창조하였다. 또한 과거의 인플레는 국내 실물저축, 특히 가계저축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었다.
비록 1965년에 시작한 고금리정책은 금융 및 실물저축에 미치는 인
플레의 불리한 영향을 완화시켰지만 국내외 금리간의 격차를 증대
시킴으로서 해외차입유인을 증대시켰다.

민간투자에 미치는 인플레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것은
주로 불완전한 자료사정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과거
인플레가 단기적 사업이나 고급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 등의 편
중된 투자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수년간 이러한 편중경
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기투자 촉진정책 및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에 의하여 완화되어 왔다. 그리고 과거의 인플레는 수출감소 및 수
입증대 효과를 주었고 따라서 한국의 무역적자를 증대시키는데 기
여한 반면에 외국차관 도입자의 실질차관 금리비용을 경감시켜줌으
로서 차관도입 수요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제수지 상에
미치는 인플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GNP성장율 혹은 비농림수산업 부가가치의 실질성
장율과 인플레율간에는 어떤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러나 만성적 인플레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인플레가 국내저축에 불리한 영향
을 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외자도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미친 인플레효과만을 보더
라도 인플레가 아주 높았던 기간에 있어서의 총국민소득에 대한 임
금소득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은 반면에 비농기업 소득의 비중은
전혀 그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인플레가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고율로 상승할 때는 임
금소득에서 자본가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의 재분배가 있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인플레율이 감소 또는 일정수준
에서 안정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재산소유자 계
층 및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인플레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자료가 불충분한 때문
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1961-62년의 중단기를 제외하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하여 1957년이래 계속 재정안정계획을 실시하여 왔다. 연간통화
증발 목표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과 아울러 통화량 및 국내여
신을 효과적으로 조절치 못하는 통화당국의 무능은 1957-72년간 연
간통화량 증가율의 심한 변동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연간통화량 증
가율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농림수산업 GNP성장에 중요한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지난 십년간의 인플레와 1958년,
1961년, 1964년과 1971-72년의 경제적 침체는 통화관리가 잘못된
데도 그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1973년의 물가 3% 안정목표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안정과 경제의 고도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야 함으로 안정정책이 통화안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화안정이 한국의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안정정
책은 다른 많은 정책과 제휴되고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물
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책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재정안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통화예측은 KDI가 제시
한 방향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설정된 재정안정
계획 목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화량 조절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간 통화증가율
에 큰 진폭이 없도록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20-25% 수준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화관리기술 면을 고려할 때 연차별 통화증가율의 안정 없
이는 인플레의 단절과 경제성장률의 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 정부가 공포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솔선해서 긴축적 세출정책을 취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불식하
도록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흑자를
증대시켜 다른 부문 (특히 외환부문) 통화팽창의 일부라도
相殺토록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인플레 기대
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또한 정부자체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곡물가격과 공공요금도 우선적으로 안정
시키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함
으로써 수입원료의 국제가격등귀로 인한 국내의 코스트-푸
쉬 효과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1973년과 그 이
후에도 물가의 안정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장기
적으로 인플레경험 속에서 성장하여 온 기업부문으로 하여
금 안정된 경제 하에서 바람직한 가격정책 행위를 하도록
재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민간투자, 특히 애로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민
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
거나 확장되는 공장규모는 단위당 생산비를 경감시킬 수 있
는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5) 불필요한 국내 가격구조의 왜곡과 관세 및 물품세율에 기인
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제정 및 경감시킨다
는 관점에서 현재의 관세 및 국내 물품세율 구조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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