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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NP 제도의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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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용일(崔鎔一)
  • 발행일 1994/05/16
  • 시리즈 번호 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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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제도인 Green GNP 제도의 도입방안
을 중심으로 이와 결합되는 사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와 Green GNP제도의 관계를 논한 뒤, Ⅲ장에서는 Green GNP제도
의 도입방안을 논한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Ⅳ장에서는 사전, 사
후 환경영향평가의 결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한다. Ⅴ장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실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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