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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시장의 개설방안 : 주가지수선물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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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성진(金聖眞)
  • 발행일 1994/05/25
  • 시리즈 번호 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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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증권선물, 그 중에서도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위한 시
장개설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선물거래의 일반
적인 사항을 간략히 논술하였고, 각 국의 선물거래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 나라의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대비하
여 필요한 대비방안을 분석하였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현물시장, 철저한 시장원
리에 의거한 유가증권 가격의 결정, 정보의 효율적 생산 및 배분,
충분한 선물거래 수요의 존재, 현물시장의 높은 안정성 등의 용건
이 충족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물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를 위한 적정
한 홍보활동의 강화, 선물 전문인력의 양성, 불공정거래 적출을 위
한 감시체계의 확립,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장치 강화, 그리고
증시자율 기능의 제고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지적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의 세부적인 개설방안을 몇 가
지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담당할 거래소
와 감독체계에 관하여 각국의 사례와 각각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한
다음, 우리 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을 시작하는 현
단계에서는 現先一體論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감독체계도
현물증권거래의 감독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단장치, 가격변동 완화
장치, 가격제한 장치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셋째, 불공
정거래 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검사기능의 강화, 선물대상 주가지수
의 신중한 결정, 포지션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넷째, 선물대상 주가지수의 선정 시 유동성 제고, 현물시장의
대표성, 오작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선물시장 운영에 있어서 결제기관이 핵심적
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므로 선물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은 증
권거래소가 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
서 장기적으로는 별도법인으로 분리시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여
섯째, 선물거래회원사는 우선은 증권회사 중에서 선정하되 자격요
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중
에서도 결제기능을 가지는 결제회원사는 선물시장의 공신력을 위해
서 엄선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주가지수선물 이외의 주식옵션, 주가지수옵션, 주
가지수선물옵션, 채권선물 및 옵션 등 증권 파행상품의 도입 가능
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도 우리 여건상 주가지수옵션이 가장
가까운 기간 안에 도입되리라고 판단하여 주가지수옵션 시장의 도
입시기, 설립장소 및 감독체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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