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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Health Care in Korea : An Approach to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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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하청(延河淸)
  • 발행일 1981/03/01
  • 시리즈 번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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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야 함으로 안정정책이 통화안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화안정이 한국의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안정정
책은 다른 많은 정책과 제휴되고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물
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책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재정안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통화예측은 KDI가 제시
한 방향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설정된 재정안정
계획 목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화량 조절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간 통화증가율
에 큰 진폭이 없도록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20-25% 수준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화관리기술 면을 고려할 때 연차별 통화증가율의 안정 없
이는 인플레의 단절과 경제성장률의 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 정부가 공포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솔선해서 긴축적 세출정책을 취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불식하
도록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흑자를
증대시켜 다른 부문 (특히 외환부문) 통화팽창의 일부라도
相殺토록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인플레 기대
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또한 정부자체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곡물가격과 공공요금도 우선적으로 안정
시키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함
으로써 수입원료의 국제가격등귀로 인한 국내의 코스트-푸
쉬 효과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1973년과 그 이
후에도 물가의 안정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장기
적으로 인플레경험 속에서 성장하여 온 기업부문으로 하여
금 안정된 경제 하에서 바람직한 가격정책 행위를 하도록
재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민간투자, 특히 애로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민
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
거나 확장되는 공장규모는 단위당 생산비를 경감시킬 수 있
는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5) 불필요한 국내 가격구조의 왜곡과 관세 및 물품세율에 기인
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제정 및 경감시킨다
는 관점에서 현재의 관세 및 국내 물품세율 구조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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