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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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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종권(柳鐘權)
  • 발행일 1994/09/10
  • 시리즈 번호 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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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기본적 구조 자체가 환
경투자재원의 조달과 유통, 소비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억제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충분한 효율성과 유효성을 가지
고 있지 않으며, 환경정책의 총체적 구조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 개선에 관한
논의도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수정, 보완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동
제도의 존폐 여부와 새로운 제도로의 교체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구성요소인 대기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
금은 그 정책대상과 요율구조로 볼 때 각각 제품부과금제도와 하수
도사용료제도에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도도입과정에서
의 정치적, 사회적 고려에 의한 몇 가지 양보 때문에 제품부과금제
도와 하수도사용료제도가 가진 오염억제 및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유한 장점을 대부분 잃어버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
다.

첫째, 대기개선부담금은 그 성격상 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과
금에 속하므로 수질 및 폐기물 오염 관련제품에 대한 제품부과금과
함께 종합적 제품부과금제도의 한 구성요소로서 발전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수질개선부담금은 용수사용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하수도사용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통합시키되, 현행 하수도사용료에 비해 그 비용분담의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향후 하수도사용료 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典據로 삼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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