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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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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종원(崔鍾元) , 김현종(金鉉宗)
  • 발행일 1994/12/16
  • 시리즈 번호 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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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 제도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활
용범위 및 활용빈도가 높아질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
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일본, EC, 독일, 프랑스
에서의 과징금 및 제재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도운용실적을 살펴
본 후,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
도운용실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서의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 손해배상제도의 개요와 운용실적을
간략히 살펴본 후,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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