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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무권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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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범수(崔範樹)
  • 발행일 1996/11/19
  • 시리즈 번호 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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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적으로 증권의 집중예탁을 통해 부동화하고 나아가 실물증권
을 인쇄하지 않는 무권화제도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 나
라는 증권의 실물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행 및 보관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쇄된 증권을 수도결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류비용을 초래함은 물로 사고의 우려도 있다.

- 증권의 거래가 실물이동 없이 계좌간 대체로 완결되고 나아가 권
면을 인쇄하지 않는다면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대량의
거래가 신속, 안전하게 이루어져 자본시장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
다.

- 그간 증권예탁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부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채권의 등록발행을 유도하여 왔
으나 일반의 인식부족과 일부 기관투자가의 비협조로 아직 미진
한 상태에 있다.

- 이제 여건의 정비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증권의 불발
행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거래가 활
발한 상장주식과 주요 채권의 부동화 및 무권화를 우선적으로 단
행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선진증권거래제도의 실현을 앞
당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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