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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경제체제전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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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1998/03/19
  • 시리즈 번호 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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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을 전후로 동구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
고 있음.
· 그러나 경제체제전환은 각종 법·제도의 전환뿐만 아니라 의
식 및 관행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난 50여년
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온 동구국가들로서는 쉬운 일
이 아님.
· 게다가 경제체제전환은 과도기적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저소
득층의 불만도 야기하게 됨.

-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동구국가의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또한 경제체제전환은 경제의 개방과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므
로 통일 이후는 물론 현재 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본 연구는 동구국가들 중 경제체제전환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폴란드를 분석의 대상으
로 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농업국가였던 폴란드는 전후 공산정권의 수
립과 함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외연적 경제성
장전략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초기까지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으
나 이후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
었음.
· 이에 대응하여 폴란드 정부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여러 차
례 나름대로의 경제개혁을 실시한 바 있으나, 경제체제 자체의
개혁이 아니라 계획경제체제내에서의 부분적인 변화시도에 불
과하였는바 실패로 귀결됨.

- 1989년에 폴란드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1.0%, 물가상승률이
700%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됨.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89년 6월 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압
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동구국가들 중 최초로 비공산정권이
수립되었음.
· 이후 폴란드는 획기적인 경제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는바, 전면
적 ·급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일컬어짐.

- 경제개혁의 2대 정책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경제체제전환
이었음.
· 거시경제의 안정화에서는 최대현안이었던 인플레이션의 억제,
재정적자의 축소, 통화가치의 안정, 물자부족의 해소 등이 주
요 목표였음.
· 경제체제전환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업민영화,
무역자유화, 자본시장도입, 노동개혁 등이 추진되었음.

- 경제체제전환 이후 폴란드는 1990년 경제성장률이 -11.6%를 기
록하는 등 경제의 전부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경제체제전환 자체가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므로 체제전환의
과도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
으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초기의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
었음.

- 그러나 폴란드는 초기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현재 경제체
제전환중인 동구국가들중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92년에는 동구국가들 중 첫 번째로 양(陽)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그 이후의 경제성장률도 다른 동구국가들을 앞
서고 있음.
· 1990년이후 폴란드의 외국직접투자 누계액은 1997년 206억달
러로서 동구국가들 중 가장 높음.

-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은 투자와 수출증가에 기인하는 것
이었음.
· 투자는 1990년이후 2년간 음(陰)의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주
로 소ㆍ중규모의 민간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급속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음.
· 수출의 증가도 획기적인 것이어서 1993년에서 1996년사이
GDP는 19.3% 증가한 데 비해 수출은 40.6%나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1993년 16.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되
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전면적인 1990년 586%에서 1997년
에는 13%로 크게 저하됨.

- 이러한 폴란드의 경제체제전환 경험이 현재의 한반도에 주는 시
사점은, 북한은 개방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남한
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남한
경제 자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 폴란드의 경제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경제
의 전면적인 개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전면적인 개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시켰을 뿐 아니
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선진 외국의 제도 도입도 성공적
인 경제체제전환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제난 타개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인 개방노력이 요구됨.

- 또한 폴란드의 경험은 본격적인 개혁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폴란드에서는 1960년대 이래 여러차례 개혁노력이 있었으나
기존의 경제체제 내에서의 개선 노력에 지나니 않았다는 점에
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고,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결국 공산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
· 한편으로는 폴란드의 과거 여러차례의 개혁경험이 경제체제전
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수적임.
· 설사 나진 선봉지역이 성공을 거둔다고 하여도 체제의 개혁
없이는 그 성과의 확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진
선봉지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개혁정책의 착수가 필요함.

- 또한 남한의 역할도 중요한바, 현실적으로 북한이 스스로의 힘
으로 개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남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북한의 개방·개혁을 가로막고 있
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남북한간 평화구도의 정착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
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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