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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사례연구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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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정동(朴貞東)
  • 발행일 1998/04/17
  • 시리즈 번호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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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고에서는 등소평시대의 중국경제에 있어서의 정책적 변화를 하
나의 흐름으로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경험이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어떻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표명하였다.

- 1950년대에서 1970년대말까지, 즉 개혁, 개방 이전 중국의 경제개
발 전략은 저소득수준의 농업국가, 미발달의 시장경제로 특징지
어지는 개발 초기의 조건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집권적, 물동적
계획경제의 틀로 극복하려 했다.

-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의 경제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과잉
고용노동력과 축적메커니즘의 마비이다. 또한 경제의 정체를 초
래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인민공사의 소유제, 분배제의 비효율성
으로 인한 농민의 근로의욕 상실, 높은 인구증가율, 중공업 우선
의 투자정책, 기업관리체제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
다.

- 1970년대말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중국정부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 개방정책으로의 선회
를 선언하고 우선 농촌부문부터 개혁하기 시작했다. 농촌개혁에
의해 농민의 생산의욕은 급격히 상승했고, 그 결과 농업생산도
크게 증가했다.(개혁이 일단락된 1984년은 1978년에 비해 73%증
가) 하지만 인민공사제도 해체로 인해 농업투자의 정체, 농민의
노동투자 저하, 영세농의 탄생, 재정부담의 증가 등 야기된 문제
도 적지 않다.

- 도시에서의 경제개혁은 기업자주권의 확대와 경제책임제의 실행
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도시개혁의 제1기 - 자주권과 분권의 시행(1978-83년)
도시개혁의 제2기 - 기업자주권 확대의 본격화(1984-86년)
도시개혁의 제3기 - 개혁의 좌절과 재조정(1987-89년)
도시개혁의 제4기 - 조정정착기(1990-91년)
도시개혁의 제5기 - 남순담화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전개
(1992년-현재)

- 도시개혁은 개혁, 개방의 고조, 경제과열, 경제조정이라는 주기적
인 변화를 거치면서 중국경제의 체질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하
지만 국유기업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과 북한은 축적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동일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순환구조의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동시에
실시하는 반면 북한은 국내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없이 새로운 자
금 축적원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정책만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순환구조의 마비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
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인 농촌의 경제체제개혁, 농, 경공업을
위한 중공업, 국유기업 개혁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 북한의 자구노력과 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남북경협을 좀더 장기
적이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
북 정책은 지금과 같이 사건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단기적 대응
의 정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큰 틀 속에서의 한반도 경제
권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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