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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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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승진(金承塡)
  • 발행일 1999/04/14
  • 시리즈 번호 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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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출·전후방연계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데 투자인센티브는 통상 제공수단에 의거하여 조세인센티
브, 금융인센티브 및 기타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선진국은 조세인
센티브보다 금융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하고 개도국은 이와 반
대인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조세인센티브가 의회절차 측면에서
비용이 크고 개도국은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재원이 부족
한 데에 기인한다.

- 투자인센티브는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수익
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WTO 및 OECD수준에서의 논의내용 및 방
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왜곡효과를 초래하
는 인센티브 금지 및 투자인센티브의 전체적 규모의 제한으로 요
약됨. 하지만 외국인투자 우대차별은 허용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
인센티브의 제한도 구속력 있는 규율이 확립되기까지는 오랜 시
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투자인센티브는,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하면, 고도기술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및 외화유입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조세 및 임대료 감면(분양가액 인하), 보조금, 외국인 투
자지역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고 있
다.

-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는 외부효과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투
자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투자인센티브의 비용이 기대효과를 상회
할 가능성이 커서 경제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투자인센티
브 운용이 경직적이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시점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과도한 투자인센
티브 경쟁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한 경제왜곡을 초래한다.

- 투자인센티브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행하는 부분에만 투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투자인센티브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성
을 확보하여 투자기업의 국적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
편해야하며 또한 지자체간의 과도한 투자인센티브 경쟁을 제한해
야 한다.

-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은 기술이전, 전후방연계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
비스업 및 고용규모 기준을 미리 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전
후방연계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효과 또는 전후방연계효과가 커서 투자인
센티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면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
하게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투자인센
티브는 외국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야기하여 투자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프로젝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효과의 정도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의 총규모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기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고 투자인센티
브의 총규모는 투자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해야 한다.

-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과는
따로 구분하여 투자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단위
당 금액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보조금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또는 고용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에
국한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 조사 후에
몇 개의 지역을 투자장려지역(가칭)으로 선정, 개발하고 민간전
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평가위원회에서 입주자격을 심
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역조성
이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져 예산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
며 동시에 여러 개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요청이 있을 때 예
산상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정부는 지자체간의 투자인센티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자 및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의 총규모 및 종류별
규모와 지자체의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투자인센
티브의 총규모를 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을 방지하며 지자체는 협상과정에서 투자인센티브의 종류별
규모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에 근접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의
투자인센티브 경쟁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부담액 중 어
느 정도를 비용보전해줄 것인지는 투자평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

-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선진화에 우리의 행정능력부족이 수반하는
문제점임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비효율적인 투
자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다. 투자인센티브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투자관련 행정인력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인센티브의 대상여부, 지급규모 및 방
법을 결정하는 투자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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