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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투자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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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선(李선)
  • 발행일 1986/12/01
  • 시리즈 번호 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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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l입장에서 원자력 발전
에 대한 기본방향은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경정되어야 할 사항이
나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발전부문에서 원자
력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원자력발
전은 막대한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높은 환경위험을 수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
다. 향후 원자력발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설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건설공기가 길기 때
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개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요 건설비가 계획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요예측이 불확실하여 완공 후 보
유발전시설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
다. 통상적으로 수요예측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발전시설 완공 후 시점에서 과잉전력을 보유하는 경향이 많
다. 따라서 원전건설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총체적
인 발전시설의 적정용량 범위 안에서 투자결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2) 발전단가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며 전기요금은 산업부문의 국
제경쟁력과 민간부문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
요한 변수이다. 발전단가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의
적정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원전시설 투자 결정 역
시 적정배합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자투자계획은 시설용량이 최소수요를 상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전력수요의 과다예측으로 현
재 건설중인 9, 10호기가 준공되면 원자시설용량이 최소수요
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유연탄 발전시설을 동시에
감안하면 과대한 기저부하 발전시설을 보유하게 되며 결국
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단가 및 전력요금
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원전건설계획은 예측된 최소수요
의 하한치를 기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저부하 발전원으로서 원자력과 유연탄은 경쟁관계에 있다.
최근 에너지 자원 상대가격의 변화와 이자율과 인플레 율의
하락에 따라서 원자력과 유연탄의 경제성 비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에너지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
라의 입장에서 원자력과 유연탄의 선택은 공급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원의 다양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5) 최근 원전기술은 건설비를 절감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
여 소형화, 규격화, 생략 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부하
추적 성능이 향상된 원자로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설될 원전시설은 이와 같은 기술 싸이클에 보조를
맞추어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국토가 협소하고 안보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우리 나라의 입
장에서 원자력 발전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
라서 어느 수준까지 환경위험을 감당해야 할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성 분석에 환경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7) 금년도에 국제지수가 흑자기조로 전환되면서 외채문제가 많
이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 경제의 병목으로 볼 수
있다. 원전건설은 막대한 외자가 소요되며 대부분 차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원전
건설은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국제지수 흑자기조가 어느 정
도 정착되는 시점에서 계측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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