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정책연구시리즈

지적소유권보호의 현황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대응자세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정진승(鄭鎭勝) , 한배선(韓培宣)
  • 발행일 1989/02/01
  • 시리즈 번호 88-12
원문보기
요약 본 논문은 이러한 선진, 개도국 그룹간의 지적소유권부문협상
의 주요쟁점들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대응자세를 정립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선진국그룹이 주장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
의 세계적인 통일규범제정의 현실적 가능성과 규범제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Ⅱ장, Ⅲ장,
Ⅳ장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정의와 세계적 보호현황 및 우리 나라 국
내적 보호제도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Ⅴ장과 Ⅵ장에서 우루과이라
운드의 지적소유권부문협상쟁점과 전망 그리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대응자세에 대해 각각 기술하였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