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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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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곽승영(郭承濚)
  • 발행일 1989/03/01
  • 시리즈 번호 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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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상수지흑자전환과 함께 새롭게 봉착
한 경제현안인 대외통상마찰의 문제를 한ㆍ미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ㆍ미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경상
수지흑자가 대부분 미국에 대한 수출초과로 구성되고 있으며 최근
에 격화되고 있는 통상마찰이 주로 미국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등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ㆍ미간 통상마찰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일반적
인 관점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된 배경과 우리 나라
수출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ㆍ미간의 통상마찰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ㆍ미간의 통상마찰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후 수입규
제양상의 변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증가 및 앞으로의 추
가적인 진전사항에 대한 전망 등을 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무역의 불균형에서 연유되
는 것이기 때문에 제4장에서 무역수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원
인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할 각 관점들
은 무역수지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 한ㆍ미간 통상마찰이 발생한 원인
과 배경을 제5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간의 마찰은 결코 일방
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양국간
문제점을 포괄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대외거래 불균형이 한나라
의 경제구조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4장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그 원인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한
편 통상마찰은 경제적 요인에서만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
니고 사회ㆍ문화적 배경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몇 가
지 주요 쟁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6장 우리의 대응방향에서는 우
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마찰을 완화ㆍ경감시키기 위한 제반정책수단
및 자세를 살펴볼 것이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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