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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의 경제적 해석과 정책대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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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손재영(孫在英)
  • 발행일 1990/01/01
  • 시리즈 번호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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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적?행정적 대
응책의 미비로 토지투기, 주택난, 소득과 부의 편중 같은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토지시
장에 대한 직?간접의 간섭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
고 그 맥락에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든 토지정책에 있어 지가상승억제와 투지방
지라는 양대 정책목표가 정책당국자나 일반 여론에 의해 지상의 목
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여기에 바탕을 둔 일부 정책은 시장경제
의 원리와 배치되는 때문에 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

우리는 토지문제로 지칭되는 많은 현상들 중에서 지가승상억제
와 투기방지는 정책목표로 삼기 부적절하며, 오히려 지가소유의 편
중과 이에 따른 분배측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논하였
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토지분배의 혁명적 변혁, 예를 들
어 토지의 국공유화 같은 방법으로 풀어가기는 곤란하며 토지로부
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어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투기용 토지를 법규정에 의해 가
려내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토지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토지를 똑같이 취
급하면서 대량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유비용을 높이는
누진과세체계의 종합토지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존의 제도를 단순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여가는 처방의 누적
적 효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교란을 극소화하면서도 확실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믿는다.

토지조세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
는 정책방향은 토지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만약 토지
보유과세의 급상승이 가져올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 과표현실화의
추진일정을 늦추어도 좋을 것이나 우선 토지의 가격을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이런 기반조
성이 되지 않고는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새로운 제도도 실패할 것이고, 토지문제는 계속 계층간 갈등의 초
점으로 남으리라고 예상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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