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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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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석(金鍾奭) , 김상기(金尙基)
  • 발행일 1990/01/01
  • 시리즈 번호 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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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버스여객 운송산업의 현황
Ⅱ. 정부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개요
2. 진입제한
3. 사업계획 변경의 제한
4. 사업구역 제한
5. 운임 및 요금의 규제
Ⅲ.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도시간 노선버스 여객운송사업
2. 전세버스 및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부록
1. 자동차 운수사업법 인?면허사무처리 요령 중 버스
여객운송사업 관련조항
2.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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