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지가 : 토지투기와 시장실패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진순(李鎭淳)
  • 발행일 1991/03/01
  • 시리즈 번호 91-13
원문보기
요약 이 글은 한국토지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루
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의 지가수준을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투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Ⅲ절에서는 토지를 주식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자산
으로 보고, 주로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몇 가지
거품 이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것이 한국의 지가결정에 주는 함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Ⅳ절에서는 토지의 특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나 외환시장에 비해 거품 가격이 창출되고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고, 또한 토지투기가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
리고 한국과 같이 토지소유가 편중되어 있는 경우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은 소득분배를 크게 악화시킴을 보인다. Ⅴ절에서는 국제
적으로 볼 때 특수하게 한국에서 거품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지탱시
키는 토지신화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토지를 둘러싼 정책 및 제도
의 특수성으로부터 해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