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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캐피탈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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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87/08/30
  • 시리즈 번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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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우리 나라 벤쳐캐피탈의 문제점
1) 벤쳐캐피탈 회사의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 조달비용이 저렴
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부진하다.

2) 벤쳐캐피탈 회사의 자금운영에 있어서 벤쳐정신이 미흡하고,
벤쳐캐피탈이 발달한 미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여 벤쳐
기업이 투자보다는 차입형태의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벤쳐캐피탈의 投資先企業에 대한 경영, 기술상의 지원
이 저조하다.

3)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조하고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여
기업화 대상기술이 부족하며, 또한 해외 한국인과학자를 비롯
한 고급기술 인력을 벤쳐기업의 기술창업인 이나 연구개발
지원 및 자문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
원체제와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

4) 기술신용보증제도가 1986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그 활용이
저조하며 신생 벤쳐기업에 대한 일반금융 기관의 자금지원이
매우 부진하다.

5)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이 엄격하고 장외 거래시장이 미발달되
어 있어 벤쳐기업 등에 추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

2. 벤쳐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
1) 중소기업의 주식취득, 컨설팅 등 본격적인 벤쳐캐피탈 업무
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장기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자기자본을 확충해 주며
중소기업이 증권시장 등에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
게 될 때까지 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체제를 확립하는 것
이 긴요하다.

2) 우리 나라의 벤쳐캐피탈 회사들은 투·융자자금의 재원을
자본금과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달비용이 저렴한
장기자금의 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벤쳐캐피탈
회사가 투자사업 조합형태로 국내외의 투자가로부터 투자기
간이 장기인 리스크자금을 동원하여 투자기금을 만들고 投資
先企業을 선정, 육성하여 자금을 일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산업 금융지원법에
의해서 도입된 투자사업 조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벤쳐기업은 기술, 지식집약적이며 연구개발 중심적인데다가
신생기업이 많아 담보력이 약하여 은행을 비롯한 일반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벤쳐기업의 부족한 담
보력을 보완해 주고 기술능력과 장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벤
쳐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에 의거,
도입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
하다.

4) 신기술의 기업화단계에 따라 기술보증에 연계된 은행의 단
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벤쳐캐피탈 회사가 투, 융자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
하여 후속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미 지원된 투자자금의 건전
화와 금융기관의 단독대출에 따른 위험의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이 엄격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상장
이 곤란하며 따라서 벤쳐캐피탈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자본
이득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엄격한 상장기
준을 완화하여 미공개기업의 주식공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외 거래시장의 기반을 정비하여 일
정한 단계 이상 성장한 벤쳐기업과 일반중소기업 등 미공개
기업이 주식상장 이전단계로 이용하고 거래소 시장에 대한
보완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외 거래시장을 적극
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에 대한 창
구로서의 벤쳐캐피탈의 활동과 벤쳐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등
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쳐캐피탈의 국제화를 위한 대책이 장
기적인 벤쳐캐피탈 육성책의 수립할 필요가 있다.

7)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비롯한 창조적인 기업활동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활력의 원천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을 보
다 충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기술, 지식집약형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법을 도입, 제정하고 동 법에 의거, 연구개발지원자금 교부제
도와 기술개선 보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
러 기술창업인의 기술현물출자를 인정하도록 현행제도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8) 벤쳐캐피탈이 위험도가 높은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적으로 행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벤쳐투자 충당금의 신설과
같은 벤쳐캐피탈의 체질강화에 유익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벤쳐기업에 투자하고 육성
한 결과 , 성공보수로 얻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제
도를 도입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유망한 벤쳐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는 벤쳐기업의 발
굴에서 평가와 지원 후의 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담당할 벤
쳐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가 필요한데 우리 나라에서
는 그러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벤쳐기업에 자
문을 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벤쳐캐피탈리스트의 양성이
긴요하다.못된
데도 그 부분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1973년의 물가 3% 안정목표와 앞으로의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안정과 경제의 고도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야 함으로 안정정책이 통화안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통화안정이 한국의 물가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안정정
책은 다른 많은 정책과 제휴되고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정책수단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물
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책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재정안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통화예측은 KDI가 제시
한 방향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설정된 재정안정
계획 목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화량 조절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간 통화증가율
에 큰 진폭이 없도록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20-25% 수준
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화관리기술 면을 고려할 때 연차별 통화증가율의 안정 없
이는 인플레의 단절과 경제성장률의 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2) 정부가 공포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솔선해서 긴축적 세출정책을 취함으로써 재정적자를 불식하
도록 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흑자를
증대시켜 다른 부문 (특히 외환부문) 통화팽창의 일부라도
相殺토록 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인플레 기대
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고 또한 정부자체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곡물가격과 공공요금도 우선적으로 안정
시키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함
으로써 수입원료의 국제가격등귀로 인한 국내의 코스트-푸
쉬 효과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만약 1973년과 그 이
후에도 물가의 안정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장기
적으로 인플레경험 속에서 성장하여 온 기업부문으로 하여
금 안정된 경제 하에서 바람직한 가격정책 행위를 하도록
재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민간투자, 특히 애로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민
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
거나 확장되는 공장규모는 단위당 생산비를 경감시킬 수 있
는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5) 불필요한 국내 가격구조의 왜곡과 관세 및 물품세율에 기인
되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격차를 제정 및 경감시킨다
는 관점에서 현재의 관세 및 국내 물품세율 구조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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