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정책연구시리즈

기업국제화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1991/05/01
  • 시리즈 번호 91-17
원문보기
요약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인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간 기업간의 국제분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
한 국제분업체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업국제화의 필요성과 더
불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된 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 기업간
제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기업간 제휴는 광업 및 석유
탐사에서 흔히 있어 왔고 제조업부문 해외투자의 상당부분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최근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특
유의 기술자산과 기술능력의 활용 및 개선을 위한 기업간의 제휴가
양적인 면에서 큰 증가를 보인데 있다. 기술관련 기업간 제휴는 부
족한 R&D자원의 보완 및 개발성공률 향상, 약점기술의 상호보완,
필요한 기술정보의 전략적 확보, 위험분산, 기술마찰회피, 경영의
다각화, 국제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자본출
자를 포함하는 합작투자나 공동연구소의 운용일 수도 있고 출자 없
이 연구과제분담과 R&D인력 및 정보교류만을 행사는 형태일 수도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 경쟁이 첨예화되어 있으며
각국은 대규모 국책과제의 선정이나 기타의 입법을 통한 기술보호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기술 후발자로
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현
지 연구소의 설립 및 활용, 국제적 공동연구에의 참여 등 지혜를
동원해야 할 입장에 있다. 선진국은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반면 기
술의 수명 주기가 짧으므로 차세대 기술로 급속히 전환해야하고 또
어떤 경우 자기 기술의 산업표준화를 위해 개발 완료된 기술을 타
기업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직면하다. 한국은 기술선발자의 이러한
상황을 다양한 제휴형태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협상력
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가진 기존 우위요소의 창조적인 결합 또는
package화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고도화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의 주역이 될 첨단기
술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연구개발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의 효율화
라는 양 측면에서의 정책을 필요로 한다. 연구개발의 수요에 맞는
부문에 인재, 설비, 자금 및 정보 등 연구개발자원을 공급하되 연구
개발을 실현하는 조직체계의 인센티브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혁
신에 노력해야 한다. 즉. 연구개발조직과 생산현장 및 최종수요간,
관련산업간의 상호작용과 이들간의 적절한 분업구조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반 산업정책수단인 세제, 금융지원도 필
요에 따라 활용해야 하겠으나 고급기술인력의 양성, 확보, 기술인력
의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을 경주하고 연
구추진에 있어서도 정보나 대학, 연구소보다는 인센티브가 높은 기
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소 출자 및 운영에의
참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기술여건에서 첨단기술의 육성방향은 이미 개발된
외국기술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습득과정을 통해
know-how를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력 향상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국제적 기술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추진이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경
제의 체질강화라는 정책방향과 상치되는 듯 하나 단순한 수치의 크
기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제화의 결실로부터 핵심부품의 국산화
를 이룩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질적인 평가를 통해 이들 두 정
책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국제화나 경제력집중 완화정책
과의 대립부분에서도 국제화의 동기가 시장지배적 독점력 행사보다
는 기술력 향상에 있는 경우 기업간 제휴라는 현상으로부터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이 대기업 지원정책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
으나 첨단산업육성은 오히려 중소기업육성과 상호보완적일 수 있
다. 첨단기술은 재래기술과 연계되어 기존산업 및 기존산업내의 중
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첨단산업제품 생산의 특정공정
이나 관련부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
으며 또한 디자인, 설계, 시제품개발에서도 중소기업 참여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발전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
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는 다시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을
통해 첨단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도급체제를 이용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feedback을 통해 대기업에
유익한 know-how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첨단기술산업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고
있고 기존의 제품은 경박 단소화되거나 다기능화 되고 있으며 제품
의 수명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 혹은 한 국가
가 모든 종류의 기술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신제품 개발
에 주력하면서 또 다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축적이 필요하
므로 신제품을 시장에 낼 때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을 회수해야 한
다. 그러므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도적인
기술의 조기획득과 조기시장 선점이 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제품
화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서로 보완성이 있는 기업들과 공동연구, cross-licensing, 공동생산
등의 전략적 제휴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후발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제품의 수명주기
가 고려된 시의 적절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전략을
모색하여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미약한 자체 기술 개발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인력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을 습득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외국회사에의 자본참가, 연구개발을 위한 현지법
인 설립, 기술제휴 등 연구 개발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