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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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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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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거래정책은 과도한 재벌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발생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시장규율의 부재 내지 미약함을 보여준 동시에 획일적 행위규제를 통해 재벌의 구조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에 따른 정책·법제, 재벌 및 산업조직, 정부·기업간 관계 등의 변화, 세계화, 정보혁명과 지식산업 부상 등으로 시장여건과 기업환경이 종전과 크게 달라져 있다.

 획일적 재벌규제는 모든 재벌들에게 한국적 상황에 따른 공통적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와 세계시장 통합도가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전제가 계속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공정거래법의 경쟁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적 접근을 차별적·경쟁정책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위주체별·사안별로 경제적 효과에 따른 차별적 정책개입을 통해 우수기업은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존 재벌규제의 대안으로서 엄격한 경쟁정책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구조적 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 규제를 강화해 비효율적·남용적 행위의 기반이 되는 계열구조와 독점적 지위의 형성·강화를 막고,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정책적 수단으로서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청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당국은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쟁·거래의 공정화보다는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지배적 목적으로 삼고, 사업자간 분쟁해결 성격의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경쟁을 보존·강화하여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건처리에 정책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등도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규율" 확립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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