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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방안: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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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강문수(姜文秀) , 함상문(咸祥文) , 강동수(姜東秀) , 김현욱(金炫旭)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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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 리 말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금융산업 구조변화 전망

 1.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
 2. 금융기관의 겸업화, 대형화 및 전문화
 3. 국제화와 증권화
 4. 위기관리 및 건전성 규제 강화

제 3 장 금융기관 기업가치 제고방안

 1.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2. 금융기관 저 기업가치의 원인
 3.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방안
  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으로 내부경영의 효율성 제고
  나. 정부의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지원체제 확립
   <참고 1> 은행주가와 감독지표의 관계 분석
   <참고 2> 공적자금의 회수와 금융기관의 주가

제 4 장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감독 및 리스크관리체계 개선방안

 1. BIS 新자기자본규제
  가. 신협약안의 주요 내용
  나. 신자기자본규제기준 초안에 대한 평가
  다. 대응방안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선방안
  가. 재무건전성 규제제도의 현황
  나.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선방안
 3. 리스크관리체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나. 위험관리의 개념 및 기본원칙
  다. 위험관리의 기본전략
  라. 주요국 리스크관리체제 및 감독기준

제 5 장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은행소유구조
  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위치
  나. 은행의 국유화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2.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민영화
  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의 의의
  나.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안
 3.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
  가. 우리나라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
  나. 은행소유규제 정비와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다.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4. 논의의 요약
  <참고 1> 금융시스템의 이론적 구분
  <참고 2> 정부의 금융개입동기 및 국유화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참고 4> 1997년 말 현재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참고 5>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1년 11월 22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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