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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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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2002/07/30
  • 시리즈 번호 第160號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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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Normalization of the Planned Economy System - An Evaluation of the Recent Economic Policy Measures of North Korea

□ 북한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로 요약

 - 김정일 시대의 국가적 슬로건인 강성대국 건설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만 확보된다면 체제 유지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배경

□ 경제의 안정, 즉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

 -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정도의 외부의 대규모 투자·지원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한 노동력은 모두 생산현장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곤란

 - 따라서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독자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효율 제고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새로운 사고', '과학기술 중시', '인재 양성' 등의 형태로 진행

□ 그러나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예컨대, '새로운 사고'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를 현실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원자재가 없으면 생산효율의 제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

□ 따라서 더 이상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독자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

 - 즉,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이번 조치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

□ 결국 기술진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제조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퇴장(hoarding)되어 있는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동원하는 한편 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추가적인 동원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

□ 가격 및 환율 인상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거대해진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경제 내에 퇴장되어 있거나 비공식부문에서 사용되던 북한원화나 외화를 공식부문으로 흡수하여 자본을 자체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치

 - 가격 인상은 세입의 확대로 이어져 임금을 인상해 주기 위한 재정의 확보에도 기여

□ 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만큼 노동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이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동원운동의 성격도지니고 있는바, 과거의 노력동원운동이 노동시간 연장의 형태였던 반면 이번 조치는 노동 인센티브의 제고를 통해 생산능률의 증가를 추구하는 형태

□ 결국 이번 조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되며,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선'인 것으로 분석

 - 물론 향후 일부 품목이나 분야에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경우라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

 - 한편 이번 조치의 성공을 위해 자본배분의 우선순위 변경, 공장 및 기업소 조직의 통폐합과 같은 형태의 자본 재배치가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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