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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부실채권시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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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동수(姜東秀)
  • 발행일 2002/11/08
  • 시리즈 번호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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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전 세계 주요 부실채권시장의 현황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는 데 있음.

 * 부실채권시장은 금융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생시장이고 시장 내 거래가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여기서 정의하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협의의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원리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채권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임.

   - 부실채권을 광의의 개념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동 채권의 잠재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고 부실채권시장의 행태를 연구하는 방법론(Altman[2000, 2002]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부실채권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자료, 조사보고서, 연차보고서, 연구자료, 그리고 국제기구, 정책당국,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부실채권관련 연구자, 시장참여자, 정책당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있음.

□ 부실채권시장의 발달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사회악(necessary evil)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부실채권시장은 회생불가능 부실기업의 퇴출과 회생가능기업의 회생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의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음.

□ 부실채권시장은 금융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일천함.

 * 전통적으로 채권자 위주의 시스템하에서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청산을 통한 채권회수가 주류를 이루어왔음.

 * 채무자의 갱생을 통한 채권회수극대화라는 영 * 미식 기업갱생제도가 보편화되고 각종 첨단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1980년대 이후 부실채권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음.

 * 아시아에서는 1997년 이후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적자산관리기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아직까지 민간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임.

□ 향후 우리나라에서 부실채권시장의 발전은 부실채권 회수수단의 확충에 의존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부실채권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회수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임.

 *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M&A, 상장, 청산, 개별채권 추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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