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1. 연구의 목적

• 1999년 7월 국내에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약 3년만에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가 총인구의 30%를 상회

• 국내에 인터넷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도 인터넷뱅킹의 확산을 촉진

• 인터넷뱅킹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비용효율성 제고효과가 지난 3년여의 분석기간 중에도 존재하는지를 은행별 재무자료를 통해 분석
  
  - 외국의 경우 인터넷뱅킹의 성과가 아직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던 인터넷뱅킹 전업은행들도 영업전략을 수정하거나 기존의 은행에 흡수되고 있음.
   
• 또한 인터넷뱅킹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구조변화가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분석

2. 인터넷뱅킹이 은행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 국내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 1/4분기부터 2002년 2/4분기까지 분기별로 관측된 패널(panel)자료를 사용

• 여기서는 인터넷뱅킹의 도입 및 확산이 은행의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음.

•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도입이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점포망 유지비용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음을 의미
   
• 그러나 인터넷뱅킹 확산과정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한 비용 또는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은행들의 부담도 컸음.

• 즉, 인터넷뱅킹 도입으로 비용효율성이 제고되었지만 은행이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 제고효과가 축소
   
• 인터넷뱅킹의 성장잠재력이 비용효율성에 있음을 염두에 둘 때,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확산전략은 앞으로의 수익성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분석결과는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도입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극복할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 또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에 대한 거부감이 작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발견되어, 은행들의 고객유치 비용 등 간접비용도 점차 축소될 것임.

3.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 구조변화 전망

• 본 연구는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 경쟁구조 변화를 ‘Salop의 원형도시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
  
  - Salop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은 산업조직론의 수평적 상품차별화 개념에 바탕을 둔 공간모형

• 대형화 등으로 은행수가 많이 줄어들 경우, 이를 감안한 예금자의 순효용은 인터넷뱅킹 도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다는 예측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뱅킹 시장에 과점체제가 형성되면 은행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이익을 내부화시키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
   
• 그러므로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잠재적 경쟁압력을 유지하는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모형에서는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은행산업이 이미 독과점화된 상황에서도 완전경쟁 수준의 예금금리를 은행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위협이 시장에 잠재적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후생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

• 지금까지는 인터넷뱅킹이 가지는 비대면성 또는 전산장애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위험 증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 특히 기업과 은행의 결합을 방지하는 기본철학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 그러나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설립인가에 있어서 설립자본금 기준은 점포영업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은행의 설립자본금 기준(1,000억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경우에도 대규모 IT투자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나,
  
  - 기존의 은행산업에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위협이 경쟁촉진 또는 경쟁수준 유지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감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