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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단행본

1997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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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 편(李啓植, 編) , 황성현, 편(黃晟鉉,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문형표, 편(文亨杓, 編) , 박정수(朴釘洙) , 설광언(薛光彦) , 이종훈(李宗勳) , 원윤희(元允喜) , 박진(朴進) , 박완규(朴完奎) , 이은상(李恩尙)
  • 발행일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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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재정운영방식과 예산
회계제도의 개혁과제로서 재정운영방식의 개선방안, 기금제도의 개
혁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등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나
라의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앞
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정책방안의 기초가 될 수 있
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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