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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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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태훈(延泰勳)
  • 발행일 2003/12/31
  • 시리즈 번호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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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혹은 Direct Foreign Investment)의 규모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으로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이 정체 내지는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지원에 드는 비용을 상회하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과연 그 실익이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보정해야
할 만한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host country)에 있어 단순한 국제수지의
개선 외에도 고용창출, 생산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해당 기업, 해당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경쟁기업,  그리고 심지어 기타 연관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까지도
증가시키는 복합적 외부효과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가 타 기업의 생산성에까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다.
생산성 파급효과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외부효과적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책지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향상 효과에 대하여 기존에 몇 차례 연구가
행해진 적은 있으나, 산업간 생산성파급효과의 존재 여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전혀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1991년도부터
2000년도의 기간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외부감사기업
중 제조업에 속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동일한 산업 내 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가의 여부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치사슬을 통하여 상류(upstream
혹은 후방) 혹은 하류(downstream 혹은 전방)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기업별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지분계산법이나 기타 모형의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유의한 정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성은 기타
국내기업과 비교할 때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리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내생성의 보정을 시도한 경우의 추정결과와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처리효과모형을 적용시킨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더미의 계수값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에 대한 정의 직접효과는 내생성에 따른 편의결과가 아니며, 둘째, 내생성을
보정하지 않은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직접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 내 및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 내 파급효과와
후방 파급효과 공히 모든 설정에서 정의 유의한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방 파급효과의 경우는 규모나 유의성 모두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외국인직접투자 지분 계산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방 파급효과는 모형의 설정이나 지분계산법에 따라
계수의 부호나 유의성이 일관성 없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심지어 유의한 부의 계수값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산업 내 그리고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무엇보다도 기존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 간 연계 특히 후방연계(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의 부품 혹은 원료
공급업체로의 연계)를 통하여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일차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공공재적 성격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본고의 분석에서 드러난 산업 내, 전방
혹은 후방 파급효과의 상대적 크기나 유의성을 비교해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급적 가치사슬 상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운 분야, 예를 들어 완성품 제조업
등에 있어서의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이 경제전체에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 혹은 보다 자세히 어떠한 지원정책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에
의한 파급효과와 경쟁 강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위수준 산업분류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본 연구가 가지는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분야에서 보다 정치한 분석이 행해지고, 이를 통하여 실제
정부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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