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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본 2003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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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KDI 경제정보센터
  • 발행일 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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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경제가 북핵위기·고유가 등 대외적인 악재와 함께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들로 인해 상반기에 97년 금융위기 이래 첫 경기침체에 빠졌으나, 3분기 이후 수출 호전에 힘입어 성장을 재개했다고 보도. 또한 인접국인 중국의 浮上에 주목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지식기반 상품으로 비교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지적

  • 우려 : 북핵위기, SK 사태, 가계부채 증가 및 카드사 유동성 위기, 소비 및 투자 위축, 주택가격 급등, 노동불안, 외국인투자 감소, 정치권의 政爭, 불법 대선자금 및 정경유착 등을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으로 분석
     
  • 낙관 : 수출 호조, 견실한 경제펀더멘털, 주가 상승, 생산 증가, IT부문 회복, 성장재개 등으로 2004년에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2005년에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 부문> 한국은 기업개혁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모델이 되어 왔으나, 미진한 재벌개혁과 회계부정 스캔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드러난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보도

    <금융 부문>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은행들에 대한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가운데, 韓銀의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 억제 요구는 한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가계 부문> 가계부채 문제가 2003년 하반기에 비로소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LG카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사태 추이를 주목

    <노동 부문> 親노동 성향을 가진 盧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동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시각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정부가 강성노조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점차 안도하는 분위기. 노동불안은 2003년 경제가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격하게 하강한 원인이 되어 왔다고 분석

    <盧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 회복 그리고 對北문제의 韓·美간 이견 축소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던 언론들은, 이후 盧대통령의 업무수행이 대내외적 장애물들로 인해 순탄치 못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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