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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결정론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미국 국민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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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I. M. Destler, 현오석 譯
  • 발행일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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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개발연구원은 8.18일「경제정책결정론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라는 번역서를 발간.

ㅇ 미국 메릴란드대학교의 데스틀러(I.M. Destler) 교수가
집필하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玄旿錫 세무대학장이 번역한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 A Work in Progress
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조정임무를 담당
하였던 국민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 NEC)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세계경제를 주도한 나라는 미
국이라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며 특히 이러한 미
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동안 더욱 두
드러지고 있음.

ㅇ 일본과 미국이 1990년대 초 이후의 경기침체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新經濟」라는 사상
유래없는 장기호황 국면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큰 무리없이
미국경제의 연착륙이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ㅇ 이러한 미국경제의 순항의 배경에는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민경제위원회(NEC)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미국의 경제정책은 재무부, 관리예산처,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입안·집행되고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실 내의 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함.

ㅇ NEC는 이처럼 다양한 경제담당 기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대통령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맡고 있음.

ㅇ NEC의 일차적 임무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조정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이 NEC를 신설한 이유도 과거 행정부
내에서 이러한 조정기능이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부처간 정책조정은 쉽지 않은 문
제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
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경제정책 담
당부서가 분화되고,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되어 정책조정
의 어려움이 여러차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도 경제부총리제의 신설 등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이 책은 NEC가 정책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
하였는지, 또 이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NEC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제안을
곁들이고 있음.

ㅇ 이 책의 저자인 데스틀러 교수는 NEC의 법제화, NEC
회의의 정례화 및 NEC내에서의 재무장관의 역할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이 책은 정책조정이 의미하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를 새삼스럽게 깨우쳐주고 있음.

ㅇ 클린턴 행정부 고위관리였던 앨리스 리브린(Alice Rivlin)
이 토로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결정과정은 너무나도 복잡
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고사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진실인지도 모름.

ㅇ 경제정책 결정과정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부단한 노력임.

◇ 이 책은 NEC 초기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후에 재무부 장관이
된 로버트 루빈이 '사심 없는 조정자(honest broker)'로서
친화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경제정책을 조정하였는지, 특정
정책을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 각 부처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NEC를 운영하였는지, 이를 통해 NEC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였는지를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음.

ㅇ 정책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부 내의 서열이나 위계가
아니라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에
대한 대통령 및 관련 인물들의 신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정책조정의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것만이 아님.

ㅇ 미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수립해나
가는 이면에는 대통령 측근들간의 상호견제와 정책검증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ㅇ 예를 들어 무역대표부 장관이었던 미키 캔터의 일방적인 대
외경제정책 성향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에 의해 중화되는
과정과, 정치참모들이 발안한 교육비 조세감면(education
tax credit) 조치가 NEC 등의 경제참모들에 의해 완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여과되
는 미국의 정책결정체제 자체에 대한 부러움이 앞서게
됨.

◇ 경제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관련된 조직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제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
이 더욱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이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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