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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 200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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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4/06/30
  • 시리즈 번호 제26권 제1호 / 200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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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실질금리,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가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1993~98년에 조사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은 기존 선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나 금융자산규모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계가 무주택 가계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영향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계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워크아웃기업의 회생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세부수단을 계량화하고 각 수단과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관점 모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동 기업의 회생 여부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부채조정수단이 워크아웃기업에 큰 영향이 없었던 가운데 이 중 출자전환이 비교적 유효한 구조조정수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구노력, 고용조정, 그리고 경영진 및 지배구조 교체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에 미친 유의성이 낮았다. 워크아웃기업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 즉 채무재조정, 자구노력, 고용조정, 지배구조개선 등보다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중요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하였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Korea's Aging Population and Household Saving Rate: Evidence for an Extended Life Cycle Income Hypothesis


Korea is entering the class of aging population na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demographic factors and the aging population affect the saving rate, using an extended life-cycle/permanent-income hypothesis on saving. The results of the tests with Korean household survey data from 1977 to 2002 reveal that real saving rates increase when the duration of lifetime and per household real disposable income rise, and decrease when the growth rate of income and net worth-to-GDP ratio rises. The growth rate of per household real disposable income has negative effects, suggesting that households calculate their life cycle income in a forward looking manner. The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a change in the lifetime horizon and the growth rate of per household income are 0.58 and -0.03, respectively. A one percent rise in the net worth to GDP ratio reduces the saving rate by 0.3 percent. A one percent rise in per household income increases it by 0.33 percent. The younger-age and the elder-age dependency ratios have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household saving rate behavior. When Korean life expectancy rises, the private saving rate declines modestly and the government saving rate declines substantially. The economy's real net saving rate declines from 33 percent in 2002 to 30 percent by the year 2030.

5. Analysis on the Change and Its Cause of Incom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Income Mobility Perspective


Income inequality in Korea has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widening of income distribution is due to the increase of the unemployed when analyzed using the Urban Household Report(UHR). However, income inequality has not decreased although the rate of unemployment decreased after 2000. Further data bases for income-related statistics are necessary to examine the exact causes of changing income inequality as a whole since the UHR covers only statistics on urban employees' wage and sal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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