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경제정보

연구보고서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10
원문보기
요약 1. 배경과 목적

통계는 국가운영의 효율화와 국가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의 부족, 부실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학계의 연구기능 등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도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인데, 통계는 그것이 갖는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통계시스템(national statistical system)의 효율화란 통계라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가 갖는 속성을 최대한 살려 가장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compile)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실하며, 이는 통계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통계 및 그 생산시스템(compiling system)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dispersed statistical system) 하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좋은 통계란 몇 가지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보편적인 평가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질적 수준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가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1)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통계가 필요하고 요구되는데 비해 이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종류의 통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점, (2)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조차도 품질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3) 통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낮아 통계가 정부나 국민들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통계의 속성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기는 어렵지만, 유사통계의 비교, 통계생산과정의 점검 등을 통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국가통계 부실의 원인은 국가통계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가통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취약한 국가통계시스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통계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대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통계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통계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선정하고 이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한 통계인프라(statistical infrastructure)를 고려한다면, 집중형 통계제도(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통계조정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통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통계 상호간의 연계성, 정합성, 통합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통계정보로서 최대한 활용하며, 통계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인력의 확충과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통계인력의 증대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통계인력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계인력의 확충은 국가통계시스템 개선의 전제조건이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선책도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통계인력의 확충은 ① 절대수를 늘리는 방법과 ② 통계인력의 조정, 기능의 재배치, 효율성 제고, 아웃소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인력구조를 개선해나가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통계제도를 분산형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집중형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한다. 통계제도의 선택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역통계기능의 확충이 중요하다. 지역통계기능은 조사의 효율화와 지역통계작성기능의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지자체 통계기능과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통계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통계의 작성, 관리, 이용 등 통계작성 공정(process) 및 이용의 각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관리시스템과 아울러 통계의 활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담당자, 일반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서 선진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선진국들은 국가적 환경이나 행정의 전통, 정부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① 국가통계기능을 정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위치부여하고 있으며, ②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통계의 충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국가통계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행정자료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계의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④ 예산, 인사 등을 통해 국가통계조정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으며, ⑤ 통계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집중형 통계제도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국가통계 및 작성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국가통계시스템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통계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의 도출과 이와 관련한 선진국의 통계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이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국가통계발전전략의 수립

② 통계인력 및 조직의 확충

③ 집중형 통계제도적 요소 강화

④ 국가통계의 우선순위 조정

⑤ 지역통계기능 강화

⑥ 통계조정기능의 강화

⑦ 부처간 정보공유의 확대

⑧ 연구, 분석기능의 강화

⑨ 통계수요자와 생산자간 교류 확대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