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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한·중 간 경쟁관계를 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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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용석(崔容碩) , 차문중(車文中) , 김종일(金鍾一)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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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대를 넘나드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03년 현재 중국의 GDP 규모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및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25년 이상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외에는 없다는 것과 이에 비견되는 중국의 성장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물론이고 학계 및 정책입안자 모두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산업에서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에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방위적 추격을 우리 경제가 대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와 우리 경제 간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정교한 실증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와 중국경제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로로서 무역을 통한 경쟁에 주목하고 양국 간의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쟁의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양국 간의 무역경쟁은 국내시장에서 발생한다. 즉,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직면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들과의 경쟁이 그것이다. 이는 주로 수출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내수생산 위주의 노동집약적·저기술 중소기업들이 당면하는 문제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의 경쟁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의 행태, 특히 산업의 진입·퇴출 및 기업의 생존·폐업·업종변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 간의 무역경쟁은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의 형태로 발생한다. 이러한 수출경쟁은 내수위주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생산규모를 보유한 수출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파악함과 동시에 중국의 수출확대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우리 경제의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다른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중국의 시장침투에 따른 국내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연구(제2장)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과 관련된 연구(제3장)라는 점에서 보완적 의미를 지닌다.

제4장은 앞선 장들과는 다른 데이터와 분석방법을 사용하지만 세분화된 수출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과 경쟁관계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앞선 두 장과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즉, 제4장에서는 국제연합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4-digit 수준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구성의 변화가 한국시장, 중국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SITC 4-digit 이상의 고단위 무역자료에서만 가능한 수출품목 단가의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의 변화추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의 경쟁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의 행태, 특히 산업의 진입·퇴출 및 기업의 생존·폐업·업종변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산업별 기술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 첫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주로 저기술산업에서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퇴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과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을 생산하는 저부가가치·저기술 기업들이 중국의 수입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기술산업에 있어서는 비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저기술산업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수입제품과의 경쟁이 우리 기업의 진입이나 퇴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로부터의 수입경쟁의 효과는 주로 중기술 및 고기술산업에서 퇴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동 산업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OECD로부터 수입되는 고부가가치·고기술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 의해 퇴출·폐업·업종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으나 반면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역시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진입과 퇴출 그리고 업종변경 등은 경제 전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해 동태적 비교우위(dynamic comparative advantage)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이와 같이 중국 및 OECD로부터의 수입경쟁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과정은 불가피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분석의 결과,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이 무역이론에서 예측되는 방향, 즉 보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촉진시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회의적인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첫째, 산업별 진입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진입은 그리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체별 업종전환 기업들의 자본집약도를 전환 전과 전환 후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면, 업종전환 사업체들이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입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자본집약도가 업종전환 이후 개선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중국으로부터의(그리고 또한 OECD 국가로부터의) 수입경쟁 격화가 기업들의 진입·퇴출·업종변경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발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진입 또는 업종전환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중국뿐 아니라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에 우리 경제가 적절히 대응하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할 경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 중국 역시 경쟁력을 획득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중국 산업들의 경쟁력 개선이 현저하다는 것, 그리고 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해서도 양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는 것 등이 발견되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주요 산업 5개(IT 기기, 섬유 및 의복, 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 자동차 제외 수송기기) 모두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치열한 경쟁을 시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과 산업 집중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는 향후 지속적인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 이들 5개 산업 이외에도 화학제품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이 한국의 지역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시장을 제외한 45가지의 [지역-산업]의 경우 중, 26가지 경우에서 중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기할 것은 중국의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거나 중국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감소하는 경우가 이 가운데 16회 발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EU(섬유 및 의복, 화학제품, 전자부분품, IT기기), ASEAN(일반기계, 전자부분품, 가전기기), 미국(섬유 및 의복, 반도체), 일본(가전기기, 자동차)에서 중국과 한국의 시장점유율 동반상승 또는 동반하락이 발견된다. 그러나 미국(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가전기기), 일본(섬유 및 의복, 전자부분품, IT기기), ASEAN(섬유 및 의복, IT기기), EU(반도체) 등 10가지 경우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역(-)으로 움직인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국의 비교우위가 겹치는 산업부문, 그리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중국의 진출에 따른 한국 산업의 고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대두와 이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는 한국 수출산업들에게는 분명히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시장점유율 감소라는 형태로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는 이런 징후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강한 비교우위를 형성한 한국 산업들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한 일부 산업의 수출부진이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국내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을 촉발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자원이 흘러가게 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도전이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비교우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주요 산업들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으로 제3장에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거나 왜곡하는 장애, 규제 등을 정비하여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들이 더 강력한 비교우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은 특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교우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생산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연합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4-digit 수준에서 보다 세분화된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목 구성의 변화추이가 한국시장, 중국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SITC 4-digit 이상의 고단위 무역자료에서만 가능한 수출품목 단가의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동일 품목 내에서도 국가 간의 품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수출품목 구성에서나 단가추이에 있어서 2003년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제품 구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계와 운송장비 등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제품구성의 변화추이에 따르면, 중국은 화학과 전자산업에서 빠르게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수출단가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전자와 섬유에서는 무역경쟁력의 차이가 별로 없으나 기계, 정밀기계, 운송장비 등 기계류에서는 2003년 현재에도 경쟁력의 차이가 크며 그 줄어드는 폭도 미미하다. 특히 선진국은 국가별로 특화하는 산업에서 차이가 있으나 수출품의 전반적인 수준은 산업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경쟁력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여 산업 간 변폭이 크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여 1990년 이후 새로운 수출상품의 개척에 뒤떨어지며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점유율 상위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자 등 일부 산업,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성장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점유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화학산업의 경우 수출품목 구성에 있어서 기술수준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설비의존형 원료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특화하는 다양한 화학제품으로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기계는 한국의 무역경쟁력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은 수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산업으로 보이며, 최근의 대중국 수출증가는 한국경제에 이 부문의 기술향상이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의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섬유산업의 경우 선진국의 수출점유율 유지에 있어서 단가 상승이 중요하고 선진국에서도 섬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의 섬유산업이 사양화되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이 산업에 대한 부단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계·화학·섬유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 취약성을 재확인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 수출시장 유지 및 확대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물론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분석들이 한국경제가 대응하여야 할 중국의 도전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와 중국의 경제적 경쟁관계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무한히 포괄적일 수 있고, 본 보고서는 주로 제조업의 무역구조를 통한 양국 간의 경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외에도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많은 도전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추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이래 매년 4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5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응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무역의 묘미는 경쟁과 상생의 동반에 있는 만큼, 향후 양국 경제의 보완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 관계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상생(win-win) 전략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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