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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본 2004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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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KDI 경제정보센터
  • 발행일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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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4년 상반기에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가계부채 부담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소비지출 및 설비투자가 억제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경기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고 진단. 이러한 현상은 2003년도의 일본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운용 여지가 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5월 이후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수입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으며, 달러화 대비 원화 급등세가 수출 둔화를 심화시켜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 이러한 경기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대두되자 일부 언론은 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와 韓銀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제기

<기업 부문>
한국에서 기업개혁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주주권익 보호 개념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소버린의 SK(주) 경영진 교체 시도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 평가. 한편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기업들이 기술·경영 혁신과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통해 세계 선두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주목

<금융 부문>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反외국자본 정서가 한국 내에서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한국 은행권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LG·삼성 그룹의 카드 계열사 구제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취약한 계열사 지원 관행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

<노동 불안>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노조의 호전성을 對韓 외국인투자의 최대 장애물로 지목하면서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

<고유가>
국제유가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을 입어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최대 석유소비지역이자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아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태국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

<원화 상승>
세계적인 달러화 하락세로 인해 원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원화 강세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가계 구매력 증대, 원자재 수입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

<대통령 탄핵안 및 총선>
회의 盧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보다 경제 및 북한 문제에 더 신경 쓸 것을 정치권에 권고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盧대통령의 경제·정치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려는 盧대통령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수도 이전의 동기·시의성·효과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 憲裁의 행정수도이전법 위헌 판결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盧대통령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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